[논평] 4200억 민통선자전거길, 안전대책없이 못달린다

어제 행전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 M3대인지뢰가 등장했다. 살상반경 18m의 살상무기이다. 평화자전거 누리길 사업예정지역에서 조승수 의원이 발견한 것이다. 조 의원은 1시간 만에 M27 대전차 지뢰 7발, M3 대인지뢰 11발 등 총 18발을 발견했다며 사업예정노선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상태임을 지적했다. 행전안전부장관은 안전이 완전히 담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지적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비무장지대 일원(이하 민통선)을 단순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행정안전부의 접근이 우려스럽다. 민통선은 전체지역이 지뢰 및 미확인지뢰지대이다. 전쟁의 잔재로 남아있는 지뢰를 포함하면 접경지역 일대까지 지뢰피해위험 영향권에 있다. 지뢰로 인해 지난 8년간 6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했다. 지뢰 뿐 아니라, 산사태 등의 재해대책도 결여되어 있다. 녹색연합은 현장조사를 통해, 민통선 내 200개소 이상 95헥타르 가량의 산림이 산사태로 무너져 내렸다고 밝힌바 있다. 대부분 군 전술로 이며, 평화자전거 누리길 노선에서 일어난 일이다. 해당지역 경계부대 군 장병들도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곳이다. 지뢰와 산사태 같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한 대책을 담보하지 않는 이용계획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민통선 내에서 자전거 도로 같은 안전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은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특별법 전면개정에 발맞추어 21조 3000억의 사업을 추진 예고했다. 평화자전거 누리길 사업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 사업예정지 모두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위치해 있다. 이용을 위한 전제는 작전 성 검토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공간의 위험요소 완전제거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된 대책이 없다. 국방부와 어떤 사전소통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사업은 그 타당성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민통선의 보전과 이용의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전계획은 단 하나도 없고, 행정안전부의 민통선개발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통선은 비무장지대의 자연적 가치를 보전하기위한 완충지대이다. 국가차원의 보전과 이용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곳이다. 지역의 삶을, 순환구조에 맞는 경제를, 보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