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연합, 2010-11년 ‘민통선 이남지역 지뢰지대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양구 펀치볼 27발, 연천 두리산 일대 M2A1 2발 발견, 정밀조사 시 수백 발 매설 추정
녹색연합이 ‘민통선 이남지역의 지뢰지대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민통선 이남지역에 총 92개소 계획 및 미확인지뢰지대가 민간인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연천 43개소, 철원 19소, 화천 4개소, 양구 14개소, 인제 6개소, 고성 6개소라고 밝혔다. 2010년에 실시한 기본조사결과인 47개소보다 45개소가 늘어난 수치다. 노출된 개소가 확대되고 있어 피해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펀치볼)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동중리 마을(두리산 일대)에서 6.25 전쟁당시 미군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M14, M2A1, M3 등의 대인지뢰와 M15대전차지뢰 29발이 매설된 지뢰지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지뢰가 발견된 주변 지역이 경계표지도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생명피해가 우려되며, 시급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인통제선의 불명확함이 지뢰지대 노출과 사고 위험성 높여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은 1981년 군사시설보호법(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처음 군사분계선이남 20km 내까지가 법률 명시된 이래, 6차 개정을 거쳐 현재 군사분계선이남 10km 내까지로 축소 명시되어 있다. 과정에서 지뢰를 공식적으로 제거하고 북상한 사례는 없다.
노출된 85개 지뢰 및 미확인지뢰지대 대부분은 불명확한 민통선 경계에 위치해 있다. 파주지역만 철책을 설치해 민통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다른 6개 지역의 민통선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고시도면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다. 2007년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재편으로 민통선과 경계초소의 위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통제보호구역으로 관리되던 지뢰지대의 동서남지역등이 제한보호구역과 해제구역으로 변화됐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채 민간인들은 제재 없이 쉽게 접근하면서 지뢰지대 노출범위가 확장되며 피해위험성 역시 높아진 상황이다.
지뢰지대 42개소에 노출되어 조사지역 중 가장많은 지뢰지대가 발견된 연천지역 대부분은 통제나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 과거 미군에게 매설정보 없이 넘겨받은 곳과 불특정으로 잔류된 전쟁당시 매설지뢰가 많은 것이 원인이다. 철원지역은 지뢰지대와 영농활동의 범위가 겹쳐지는 현상이 증가했다. 수십 년째 군사보호구역과 민간이용구역의 충돌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각종 폐기물들이 투기된 현장도 다수 확인됐다. 자연적 혹은 인위적 압력변화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지뢰지대가 이유 없이 민통선으로 탈바꿈, 지뢰표지판 사라진 곳도 있어
백두대간 진부령 일대의 지뢰표지판이 1년 사이 민간인통제구역 표지판으로 탈바꿈했다. 페인트로 덧칠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관련 이유를 해당관리사단에 문의한 결과, 지뢰가 없을 것 같아 변경했다는 답변을 했다. 이곳의 광범위한 산악지역이, 미확인지뢰에 의한 피해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잔류가능성조사 없이 관할부대가 임의 변경한 것이다. 민간인통제구역이라 표지한 곳은 이미 인제군 서화리에서 백두대간 동굴봉-향로봉 마룻금으로 민통선이 북상된 지역이다. 현재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향로봉에서 건봉산으로 이어지는 고성 민통선 이남지역에는 지뢰표지판이 사라진 경우도 있다. 어떤 근거로 제거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곳은 대부분 높은 산악지대이어서 초소경계가 이뤄지지 않는 곳이다. 더불어 약초 및 나물채취를 위한 민간인의 출입이 많은 곳이다. 면밀한 작전성과 일관성 없는 지뢰지대의 뒤죽박죽 관리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농경지, 둘레길 바로 옆에 경계조치도 없이 수십 발의 지뢰 방치, 주민과 관광객 피해 우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일명 펀치볼 마을) 일대는 6.25 전쟁당시 최대격전지였다. 현재까지 마을 주변의 대우산, 도솔산, 가칠봉, 달산령 대부분은 인근까지 지뢰지대이며, 폭발물 산재지역이다. 이 지역 마을주민 중 34명이 지뢰피해자이다. 27발의 지뢰가 발견된 곳은 도솔산 자락이 최근 개설한 463번 지방도에 의해 분리되면서 민간인들의 농경지와 겹쳐진 곳이다.
녹색연합은 주민인터뷰와 두 차례의 전문가를 동행한 현장탐지조사를 통해, 이 지역에 M14대인지뢰 1발, M3살상용 대인지뢰 12발, M15대전차지뢰 14발이 매설되어있음을 확인했다. 과거 지뢰가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 직경 5m의 흔적도 2곳이 발견됐다. 안전문제로 조사범위를 두 곳으로 압축해 진행(전체지역 중 약 20%)했는데 야산 전체와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된다면 수백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은 산지 바로 옆까지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약초꾼들이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이동 흔적들이 많았다. 농업용도로는 바로 앞까지 포장되어 있다. 최근 펀치볼 마을 일대는 둘레길이 개통된바 있어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은 경계표지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식된 현황판이 수풀에 가려진 채 방치되어 있다. 발견된 M14대인지뢰는 폭발 시 밟은 사람의 발목이 절단되고, M3대인지뢰는 살상반경이 9m, 위험반경이 90m에 달한다. M15대전차지뢰는 100kg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면 폭발한다.
경기도 왕징면 동중리 두리산 일대에서는 도약폭발식 대인지뢰인 M2A1 2발이 발견됐다. 과거 일대에서 주민이 폭발사고로 사망했다는 인터뷰 후, 현장을 탐지한 결과이다. 지뢰매설이 확인된 주변에 주둔지 흔적이 남아있고, 발견된 M2A1은 통상 60년 대 이전에 사용된 지뢰임을 감안할 때 이곳 역시 6. 25 전쟁당시 지뢰를 매설한 미확인지뢰지대로 추정된다. 두리산 일대는 주변으로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고, 바로 앞에는 농가들이 위치해 있다. 경계표지는 일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정부의 무관심이 가져 온 계속될 재앙
작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민간인통제구역이 접경지역으로 편입됐다. 이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발 사업들의 승인 및 추진과정도 대폭 완화됐다. 행정안전부는 2030년까지 20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이용계획을 수립했다. 타 부처들도, 비무장지대 일원의 일부 관리권의 획득을 위해 각종 정책과 계획을 난발하고 있다. 이미 양구 두타연과 화천 평화의 댐 인근의 민간인통제구역에는 자전거길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평화누리길과 공원사업조성 등 이용시설 증가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민통선 출입이 날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지뢰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부처가 함구하고,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대인지뢰로 인한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했다. 대부분 비무장지대 일원에서 발생된 사고이다. 현재처럼 지뢰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제안과 대책
녹색연합은 민통선 이남지역에 노출된 지뢰지대들에 대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정부는 양구 펀치볼 마을, 연천 두리산 일대에서 발견된 지뢰지대에 대해 정밀탐지조사를 실시하고, 시급히 제거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정부는 민통선 주변 마을들에 대한 지뢰실태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지뢰 없는 마을이 조성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정부는 민간인에게 노출된 비무장지대 일원지역의 지뢰지대를 전수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을 필수이다.
-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고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산림청, 각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포함된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첨부] 1. 민통선 이남지역 지뢰지대 현황도
2. 민통선 이남지역 지뢰지대 현황표
3. 양구 펀치볼, 연천 두리산 일대 지뢰지대 발견 위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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