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강변, 24번째 람사르 습지인 장항습지에서 지뢰사고 발생
- 지난 해 이미 지뢰제거 작업 진행했음에도 지뢰사고
- 더 이상 군에게만 지뢰제거 맡길 수 없어, 행안부는 국제지뢰행동지침 즉각 도입하라!
< 녹색연합은 이 번 사고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피해자와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진심으로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
지난 6월 4일 오전 9시 50분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습지에서 환경정화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지뢰 폭발로 발목이 절단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이는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행안부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군에게만 지뢰제거를 맡긴 결과이자 인재로 인한 참사다.
장항습지는 2018년 6월에 군부대가 철수하면서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다. 한강변에 위치해 접근이 용이하며, 생태탐방로가 조성되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많은 시민이 찾는 공간이다. 지난 5월 21일에는 24번째 국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국제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주목받았으며, 많은 연구자가 수시로 방문한다. 2020년 장항습지를 포함한 인근 한강변 일대에서 세 차례나 지뢰가 발견되었다. 김포대교 인근에서 유실된 목함지뢰 폭발 사고(7/4)가 있었으며, 고양대덕생태공원(9/17)과 행주산성공원(9/28)에서는 M14지뢰가 발견되었다. 6월 4일 사고까지 가양대교부터 일산대교에 이르는 고양시의 한강변 전 구간에서 유실지뢰가 발견되었고 일부는 사고로 이어졌다.
장항습지 일대는 지난해 군이 대대적인 지뢰 탐지를 완료하였고 당시 지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20년 넘게 지뢰제거 작업을 반복하면서 단 한 곳도 지뢰지대를 해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명하다. 군은 지뢰를 제거할 의지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지뢰매설지대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포함해 전국에 있다. 2001년, 군은 2006년까지 군사적 필요가 사라진 이들 지역의 지뢰 제거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지뢰지대는 그대로 남아 있다. 지난 10년 동안 약 224억 원을 들여 군이 제거한 지뢰는 3,690여 발일 뿐이다. 수 차례의 지뢰제거를 실시했지만 지뢰지대가 해제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지뢰제거가 완료된 지역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검증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뢰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뢰 문제를 국가 안보의 문제로 치부하고 국방부에게 떠넘기고 있는 현실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UN의 국제표준(국제지뢰행동표준,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에 따라 지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국제표준을 도입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대부분의 지뢰오염국은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직속의 지뢰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지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2019년 한 해에만 130km²의 지뢰·불발탄지대의 토지를 해제했다. 우리나라 지뢰지대의 전체 면적인 128km²보다 넓은 지역의 지뢰·폭발물을 1년 만에 완벽히 제거한 것이다.
녹색연합과 (사)평화나눔회는 지뢰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지뢰행동표준*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계속해서 발생하는 지뢰사고에도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뢰 문제를 군에게만 떠맡긴 채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있다. 2021년 5월 17일까지 파악된 국내 지뢰·폭발물 피해자만 6,000명이 넘는다. 행정안전부는 언제까지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뢰사고로 생명과 신체 일부를 잃는 시민을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방치할 것인가.
지뢰제거는 국가 안보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인권의 문제다. 국제사회의 권고와 기준에 따라 지뢰제거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외면하지 말고, 즉시 지뢰 문제 해결에 나서라!
하나. 국제지뢰행동표준* 즉각 도입하고 법률 및 제도 마련하라!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l Mine Action Standards) : 지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에서 제작 및 관리하는 국제표준으로, 국제사회가 도입하고 있는 표준이다. 지뢰제거뿐만 아니라 토지해제, 토지이양, 피해자 보상, 조사, 정보 관리, 환경경영, 산업․안전․보건 등 지뢰 및 폭발물로부터 인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2021년 6월 6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