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뢰 사고와 국민 안전, 피해자가 직접 대책 논해

2022.01.26 | DMZ

장항습지 피해자가 증언하는 지뢰 사고 피해 실상과 대책 마련 토론회

  • 녹색연합, 설훈 의원실 등과 공동으로 지뢰 사고 피해 실상과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 방치된 지뢰지대로 국민 안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 20년 넘게 성과없이 진행된 군의 단독 지뢰제거 중단하고 국민 안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에서 나서야
  • 국제표준의 권고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지뢰 대책 마련해야

 녹색연합은 1월26일 오후 2시에 설훈, 안규백, 홍영표, 김민기, 인재근, 이해식, 이용우, 한준호, 홍정민, (사)평화나눔회, DMZ평화네트워크와 공동주최로 지뢰 사고 피해 실상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으로 동시 송출되었다.

사진1. 지뢰 사고 피해 대책 마련 국회토론회

  윤정숙 녹색연합 상임대표는 군이 지뢰제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뢰로 인한 피해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방부 단독 지뢰제거 활동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범부처협력, 국제협력, 민간협력을 권고하는 UN의 국제지뢰행동표준이 있음에도 범부처차원의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오직 국방부에게만 지뢰제거의 임무를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표준에 따라 발의된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이 통과되어 신속하고 안전한 지뢰제거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5. 윤정숙 녹색연합 상임대표

  조재국 (사)평화나눔회 상임이사는 UN을 중심으로 지뢰제거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지뢰를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무려 164개국이 가입하였지만, 정작 지뢰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가는 50여 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120여개 국가는 지뢰제거와 피해자 지원을 돕기 위한 나라라고 밝히며, 한국의 지뢰제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지대함을 설명했다. 조재국 교수는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 통과된다면 국제 단체들의 협력 속에서 제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6. 조재국 (사)평화나눔회 상임이사

  토론회 발제에 앞서 지뢰·폭발물피해자 10인의 피해 증언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상에서 피해자들은 사고당시 군에서 설치한 지뢰와 폭발물에 대한 아무런 경고가 없었고 사고 이후 긴 시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7. 지뢰·폭발물피해자 증언 영상

  영상이 끝나고 송나영 동두천시청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김철기 지뢰피해자와의 대담을 시작했다. 김철기 지뢰피해자는 2021년 6월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환경정화작업도중 갈대밭에 있던 발목지뢰를 밟았다. 김철기씨는 3년전부터 장항습지에서 생태교란종, 부유 쓰레기를 제거하는 환경정화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장항습지는 시민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지역임에도 군에서는 지뢰 위험에 대한 아무런 경고나 안전 조치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2020년 10월, 군에서 한달간 지뢰제거 작업을 실시했으나 아무런 경고판이나 안전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형식적인 조치였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를 회상하며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고 싶었다고 증언했다. 사고 이후 수 차례 수술을 거쳐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5cm까지 절단하게 되었고 현재 치료와 재활을 마치고 의족을 달고 생활하고 있다. 김철기 피해자는 사고 이후 환상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증언했다. 잠을 잘때나 의족을 빼고 있을 때 무릎 환부 아래 부위가 마치 있는 것처럼  통증이 느껴진다고 증언했다. 화장실에 가거나 운동을 하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김철기씨는 지뢰 사고의 책임이 국방부와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뢰 폭발물 사고는 전쟁의 연장선으로서 제대로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국방부에 책임이 있지만 정작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아도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사고 책임을 위해 고양시와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철기 피해자는 형식적인 책임물기가 아니라 왜 지뢰 사고가 일어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를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사고 이후 불과 5개월만에 같은 사고가 강 건너편 김포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분히 지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색작업을 벌인 것은 국방부가 피해자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8. 김철기 지뢰피해자(경기도 고양)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재국 (사)평화나눔회 상임이사는 6,000명이 넘는 지뢰·폭발물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방부의 지뢰제거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2010년 국방부가 국회에 제거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의 지뢰제거 정책으로는 모든 지뢰를 제거하는데 489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한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비기술조사와 기술조사 등의 역량과 UN의 국제지뢰행동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술 및 경험, 지역주민연계 활동 등에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군사적 필요지대와 불필요지대의 구분도 모호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지뢰행동표준을 국가 상황에 맞게 도입하여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엔의 지뢰행동조직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뢰오염국의 지뢰제거를 위해  이미 경제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 국제표준에 부합한 지뢰제거를 진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한국의 지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의 부처연합 기구와 국제표준에 따른 여성 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재국 이사는 국방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뢰를 제거하고 있지만 정작 실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UN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가 2018년 지뢰 제거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한발에 500만원임을 지적했다. 현재 국방부는 지뢰제거 능력이 부족하며 유엔의 국제지뢰행동표준을 활용하기 위한 IMAS를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9. 조재국 (사)평화나눔회 상임이사

  박평수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이사는 고양시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지뢰 유실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양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사고 이후 고양시의회에서는 지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여 국가지뢰 관련 법률 재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지뢰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정작 책임이 있는 국방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총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평수 이사는 2021년 6월 발생한 장항습지 지뢰사고를 회상하며 국방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피해자 수술이 끝나자 안내 문자 한 통 보낸 것이 군이 취한 조치의 전부였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가 마련한 토론회에도 참석을 거부하는 등 국방부는 자신들의 권한만 강조할 뿐 책임은 지려하지 않아 지자체 손실 및 민간위협만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국방부는 지뢰 제거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과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며 신뢰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장항습지 사고 이후 시민사회에서 국방부와 여러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분리한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등 신뢰를 잃어가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통해 군이 신뢰를 회복하고 지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10. 박평수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이사

  세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휘중 토양 및 퇴적물 환경복원 연구소장은 전투가 종료된 한참 후에도 지뢰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발생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지뢰 무기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무엇보다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지뢰위험 지역을 파악하고 제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휘중 소장은 L.M.D.I(Land Mine Dangerous Index)를 활용하여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지뢰제거 작업을 한 것을 제안했다.  L.M.D.I는 기후와 지형, 토양침식 평가 및 산사태 수치해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뢰 이동 가능성을 계산 파악하는데 활용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 장산과 중리산, 나주 금성산, 대구 최정산 등 지뢰의 이동 가능성을 설명하며 한강인근과 민북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도시 인근 국민들 또한 지뢰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언제든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산간지역에 위치한 후방지역 지뢰지대는 경사도가 매우 높아 급속강우가 내릴 경우 토양 침식에 의한 지뢰 유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휘중 소장은 GIS를 활용한 토양침식 분석도를 분석한 결과 함백산 공군기지 인근 무게가 90g에 불과한 M14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휘중 소장은 한강유역의 경우 산사태나 폭우로 쓸려 내려온 지뢰가 임진강, 한탄강, 사천을 따라 한강하류로 내려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가벼운 지뢰의 경우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부유물 형태로 특정 구역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뢰 뿐만아니라 대전차지뢰 및 불발탄도 쓸러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뢰가 확산되는 범위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사방댐을 활용하고, 유실 지뢰 탐지를 위해 산사태 및 침식 작용이 발생하는 인근 저수지, 유수지역에서 지뢰 탐지를 시작하기를 제안했다.   

사진11. 김휘중 토양 및 퇴적물 환경복원 연구소장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지수 녹색연합 활동가는 현재 지뢰와 관련된 주요 법률 및 훈령을 설명하며, 지뢰제거가 법적 근거없이 진행되었으며, 국민 안전과 인권에 대한 배려가 법률에 들어가 있지 않고, 국제기준에 미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방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부장관이 중심의 위원회 구성과 국방부 산하 지뢰제거활동센터 설립 등의 조항을 두어 범부처협력없이 지뢰제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제표준의 범부처협력 권고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의 국방개혁2.0은 작전&전투 중심의 업무 편성이라며, 지뢰제거가 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여년의 군 지뢰제거 성과를 무시하고 그 역할을 그대로 두는 것은 과거에 대한 객관적 판단없이 관성에 의한 대처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은 국무총리 중심의 위원회 구성과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가지뢰행동센터 설립함으로써 범부처차원의 협력을 통한 지뢰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국제표준의 각 활동을 수행하도록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지뢰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 안전에 대한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되며, 행정안전부가 지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12. 이지수 녹색연합 활동가

  두번째 토론자인 Mr. Mikael Bold MAG 기술운영국장은 습지에서의 지뢰 조사와 제거 활동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MAG는 지뢰와 폭발물관련 국제 단체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스라엘 등 폭발물 위험 지역에서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안전 확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Mikael Bold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산사태와 폭우로 인한 지뢰 유실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며, 2014년 보스니아에서는 홍수로 강을 따라 최대 14km 떨어진 구역까지 흘러간 지뢰를 드론과 지리정보를 이용하여 지뢰 유실 구역을 예측하고 지도를 제작하여 지뢰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과학적 증거와 데이터분석을 선행한다면 지뢰제거에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Mikael Bold는 한국의 지뢰 구역 해제에 5년여의 시간과 5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지뢰 제거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정착되는지에 따라  비용과 시간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범적으로 성공적인 제거 작업을 진행하여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13. Mr. Mikael Bold MAG 기술운영국장

  김종수 지뢰피해자(강원도 양구)는 산나물 채취 및 땔감 채취 등 일상생활 중 억울하게 지뢰 사고를 당한 사실을 진술했다. 당시 보안대라고 불리는 인근 부대가 있었지만 사고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전가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불러 혼내는 식으로 대처해왔다고 밝혔다. 김종수 피해자는 17세 사고 이후로 국가의 지원없이 전 재산을 들여 치료를 받았으나, 최근 받은 보상금액도 2천만원에 불과해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뢰·불발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빚을 대물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의원과 국가가 지뢰·폭발물피해자의 애환을 듣고 외면하지 않기를 호소했다.

사진14. 김종수 지뢰피해자(강원도 양구)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영동 DMZ평화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지뢰피해자에 대한 지원범위에 불발탄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이들은 엄연히 전쟁피해자이기에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UN연설에서 언급한 DMZ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진전이 없다며, DMZ의 지뢰제거가 당장에 어렵다면 후방지역과 민통선 이남 지역의 불필요한 지뢰를 시급히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지뢰위험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공감대 형성도 되지 않고 있다며, 불필요한 지뢰 제거를 위해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며,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콘텐츠에 지뢰문제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15. 이영동 DMZ평화네트워크 상임이사

2022년 1월 26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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