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투기와 기후위기는, 위험과 오염을 외부로 떠 넘기는 에너지체제의 문제
일본정부는 오염수투기를 당장 중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한 핵폭주를 멈추어야
8월24일, 일본 정부는 예고한대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주민, 어민,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결정했다. 핵사고로 인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이런 행위는 역사에 유례가 없는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핵사고 처리에 있어서 매우 나쁜 전례가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한 일본 정부와 기시다 총리, 그리고 이를 방관하고 용인하는 한국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오염수 투기 중단을 요구한다.
재난 상황에서 국가기구는 항상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후쿠시마 재난 앞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그 재난의 처리과정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육상저장 등 다른 대안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주변국과 바다에 위험을 떠넘기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전 세계인과 해양 생태계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는 핵재처리시설 운영을 비롯한 핵산업의 유지와 확산에만 골몰하기 때문이다. 핵 산업이 지속하려면, 핵사고의 처리 또한 값싸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영상을 만들고, 일본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미 해양투기를 용인했으면서도, 투기를 코 앞에 둔 시점에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있는 설명도 없다. 차관급 정부 인사가 “정부는 찬성도 지지도 아니다”라는 어이없는 해명만 내놓고 있다. 80%의 반대여론도 가볍게 무시해 버리고, 안전을 우려한 시민의 목소리는 가짜뉴스라고 치부한다. 오만과 무책임의 극치다.
핵오염수의 문제는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다. 화석연료를 통한 이윤과 성장의 부산물인 온실가스를 공기 중에 함부로 버려온 체제와, 핵 산업의 이익을 위해서 방사능 폐기물을 지역에 떠넘기고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체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익과 편리는 소수가 누리고, 위험과 오염을 외부로 떠넘기는 에너지시스템이, 지금의 기후위기와 오염수 문제를 가져왔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야한다. 오염수 문제를 일으킨 원인, 핵기술과 핵발전으로부터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한다. 핵은 결코 기후위기의 해답이 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 기시다 정부를 비롯한 핵 카르텔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폭력을 서슴지 않는 체제를 넘어뜨려야 한다. 오는 9월23일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은, 이를 위한 연대의 힘을 모으는 자리로 만들어갈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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