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를 위한 정치, 어떻게 가능할까?
지난 8월 31일 녹색연합 ‘기후정의 길찾기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들어 4번째 진행되는 세미나로, ‘기후정치를 위한 정치,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정치에 관해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사례들을 다루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발제는 ‘시민사회운동과 기후정치의 관계’ 라는 주제로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그리고 ‘풀뿌리 지역 기후정의운동과 선거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김선철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활동가가 담당해 주셨습니다.
유럽과 남미의 사례를 통해 본 기후정치
‘신좌파’는 1968년 68혁명 이후 유럽에서 등장한 좌파 세력인데, 기존의 사회민주주의나 공산주의와 스스로를 구분하는 세대인데, 그들은 1970년대 들어 생태환경문제에 전면적으로 결합했습니다.
1980~1990년대 들어서는 신좌파가 구좌파와 연립 형태로 집권을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많은 갈등과 토론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기후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양상이 변했다고 합니다. 구좌파-신좌파 간의 갈등이 해소되었고, 그러면서 정파 간 연대가 과거에 비해 빠르게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진보적인 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한 대중의 반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백래시(Backlash)’ 가 나타났는데, 그에 따라 유사 파시스트 정당을 포함한 극우파 세력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장석준 위원은 발제를 마치며 결국 ‘평등의 문제’ 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면 안되는 게 평등의 문제인데, 신자유주의의 불평등,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시금 알게 된 인간의 돌봄 문제 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그린 뉴딜’인데, 그린 뉴딜은 미국 민주당 등에서 현재 어떻게 진행하는지의 양태와는 별개로, 애초에 평등과 돌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그린 뉴딜의 핵심은 평등과 돌봄인데, 그것을 가지고 생태 전환을 확산하고, 생태 전환으로 평등과 돌봄을 촉진하는 ‘선순환 정책’ 을 ‘그린 뉴딜’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린 뉴딜은 작금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즉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항을 위해 아래에서부 시작하는 커다란 조직의 계획, 예컨대 노동조합이나 풀뿌리 단체를 비롯한 ‘아래로부터의 뭉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환경과 인간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조직된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불평등’에 대해 연구해온 인류학자 제이슨 히켈은 지금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결국 탈성장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경제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풀뿌리 운동과 기후정의 운동
이어서 김선철 활동가는 미국의 사례를 발제했습니다. 그는 발제에서, 2008년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를 언급했습니다. 금융위기의 결과로 ‘99% VS 1%’ 개념이 등장했고, 이에 따라 수만 명이 모이는 페미니즘이나 흑인 인권 운동 같은 집회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양을 파괴하고 추출한 타르샌드 송유관이 아메리카 선주민 지역을 통과하자, 선주민들이 투쟁을 시작하고 활동가들이 집결해 연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기후정의 운동에서 선주민이나 배제된 이들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노동자 투쟁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선 자본주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2016년과 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고, 미국 의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젊은 세대 상당수가 사회주의 후보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민주적 사회주의자 모임(DSA) 또한 성장했으며, 각 지역마다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의 시작은 1970년 ‘지구의 날’ 제안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제안으로 환경정의 운동이 처음 시작되었고, 1980년대 오염 시설에서 생겨나는 질병에 대응하며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기후정의동맹이 출범했습니다. 특히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앞둔 2014년 9월, UN 총회장 앞에서 열린 민중기후행진에 30만 명이 참여했고, 참가자들은 ‘기후, 일자리, 정의’를 구호로 외쳤다고 합니다. 이는 기후정의운동이 처음부터 기후뿐만 아니라 일자리나 사회정의의 문제와 합쳐져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017년 밀레니얼 세대 중심으로 ‘선라이즈 무브먼트’ 가 등장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등을 주장했고, 미국의 각 주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역에서부터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이른바 ‘메타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메타 정책의 뿌리는 강한 지역 자율성과 지역 응집력인데요. 선주민과 백인, 흑인들이 사는 지역을 분리해 강한 지역적 응집력을 이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역화폐 등의 지역운동이 기후정의 운동과 엮이지 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역에서부터 “‘나’는 99%다” 라는 말들을 모아내고 운동으로 조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는 운동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사회운동을 모르는 대중을 직접 만나 조직하지 않고는 사회운동이 성장하기에 결국 한계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며 김선철 활동가는 발제를 마쳤습니다.
*글/사진: 기후에너지팀 장성열(070-7438-8522 / sbddg.sic@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