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 확대와 화석연료 중심의 기본 계획 폐기하라!
- 경제성장 중심의 수요전망을 과감히 수정하고 생태계의 한계를 고려한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라!
오늘(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했다. 실무안에 제시된 2038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핵발전 35.6%, 석탄 10.3%, LNG 11.1%, 신재생에너지 32.9%, 수소·암모니아 5.5%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11차 전기본이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과 상용화되지 않은 SMR을 통해서 핵발전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윤석열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고 사용후 핵연료 처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핵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또한 여름철 프랑스의 핵발전소 가동중단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핵발전소는 가파른 기온상승으로 인해 더 만연해지고 있는 가뭄과 산불에 점점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는 핵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라는 대안이 있다.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감축 잠재량과 비용면에서 핵발전보다 월등하다. 그러나 이번 전기본은 재생에너지라는 대안을 제쳐두고 핵발전을 중심에 세우고 있다. 지난해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총회(COP28)에서 한국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이니셔티브’ 참여를 결의했다. 그런데 2023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30%인 반면, 한국은 약 8%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본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적어도 9배 이상 늘어야 한다. 그러나 11차 전기본에 제시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3배 증가한 21.6%, 2038년 4배 증가한 32.9%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IPCC의 과학자들은 국제사회가 저지하고자 하는 1.5도 기온상승이, 기존 전망했던 시기보다 더 빠른 2030년 전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남은 5~6년 동안 얼마나 빨리 석탄과 LNG와 같은 화석연료 에너지 이용을 중단하느냐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의 성패와 인류를 비롯한 생물종의 지속 여부가 가름될 것이다. 1.5도 기온상승 저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소 폐쇄는 과감하고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정언명령이 되고 있음에도, 이번 전기본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17.4%로 10차 전기본보다 줄어든 대신 또 다른 화석연료인 LNG가, 감소된 석탄비중을 채움으로써 전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줄어들지 않게 되었다. 11차 전기본은 LNG 비중을 2030년 21.6%에서 2038년 11.1%로 낮추고 있지만, 한국이 세계3위의 LNG수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석탄발전과 함께 LNG비중을 과감하게 끌어내려야 할 것이다.
11차 전기본이 배출량 감축과 경제성 면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수소·암모니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암모니아는 수소를 통해 생산되므로, 그레이 수소에 의해 만들어질 경우,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밖에 없고, 석탄과 혼합해 연소되는 경우에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이 양은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대응에서 화석연료 이용 중단과 재생에너지 전환과 확대는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끊임없이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에너지 이용 증가를 감당할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광물자원 채굴이 글로벌 남반구에서 야기하는 외주화 문제도 간과될 수 없다. 따라서 에너지전환과 함께 수요를 줄이는 일은 기후위기를 정의롭게 해결할 주요한 열쇠이다. 그러나 11차 전기본은 경제성장률과 데이터센터 증가를 근거로 전력수요를 매우 과하게 전망하고 있고, 그러한 전망치에서 수요를 줄이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데이터센터 설립과 같은 경제성장 중심의 수요전망을 과감히 수정하고 탈성장과 생태계의 한계를 고려한 방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예측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기온상승으로 인해 가뭄과 산불, 폭우와 태풍과 같은 기후재난이 전 세계 곳곳에서 더 만연해지고, 거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거세어지는 기후재난 속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로 세계 10위권에 속한 한국의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전환 방식을 통해, 더 책임있고 전향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상용화가 의심스러운 SMR이나 암모니아·수소 혼소, 안전성을 위협받고 있는 핵발전과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과감하게 줄이고 재생에너지전환을 확대하는 한편, 현실적인 전력 수요전망을 골자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4. 5. 31.
기후위기비상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