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결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상향 필요”
-환경부, 기후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요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는 ‘미세먼지 목표 달성을 위한 전원믹스 조정 필요성’ 언급
-협의완료 후 열린 공청회에서도 관련 내용 전혀 공개 안돼…산업부 묵살 의혹
-협의내용 반영하지 않는다면 기후영향평가 제도 도입 취지 부정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협의의견에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11차 전기본의 실무안은, 지난 5월 공개된 이후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급한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확대보다는 원전 확대에 치중하는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계획으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녹색연합은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난 9월23일 협의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내용 안에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본 계획 확정전까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상향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였다. 환경부가 최종협의의견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상향을 위해 전기본 변경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협의완료 이후 진행된 11차 전기본 공청회는 물론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이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는 산업부가 법령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실상 묵살하고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11차 전기본의 발전비중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와 공급에 대한 15년간의 장기계획으로 2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 수립 중인 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4~38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초안에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1.6%(재생에너지 18.7%)로 정하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두 평가는 보완 1회를 거쳐 9월23일 ‘조건부협의’로 협의가 완료되었다.
[자료. 11차 전기본의 발전량 및 발전비중]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내용
그런데 환경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본 계획 확정 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협의서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주요 OECD국가보다 낮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더딘 상황이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 국제사회의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비중확대 취지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수립된 10차 전기본은 이전의 신재생에너지 2030 발전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대폭 낮춘바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자, 2023년 수립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1.6%+@’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11차 전기본은 여전히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계획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수정을 요청한 셈이다.
또한 환경부는 협의내용을 통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적극 활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관계부처 등 협업을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고 밝히며, “국제 LNG 가격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므로 LNG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상향하는 전원믹스 개편을 검토”할 것도 주문하였다.
전략환경영항평가 협의내용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27년 화석연료 발전비중 40%대 목표 준수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미세먼지 감축 수단과 연계성을 검토하여 미세먼지 목표 달성이 되도록 필요시 전원믹스 조정 등을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 감축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석탄발전을 비롯한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더 낮추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투명하지 않은 11차전기본 수립과정
문제는 이러한 협의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한 1차례 보완이 진행되었지만, 그 내용이 공개된 바 없다. 또한 협의완료 후 9월26일 열린 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도 협의결과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필요성’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협의결과에 대한 언론보도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산업부의 전기본에 대해 환경부가 최종 조건부협의 의견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획 변경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사회적 논란이 큰 11차 전기본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가 투명하게 알려지지 않은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담긴 협의결과를 산업부가 묵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된다”며, “만약 산업부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는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셈이된다”고 말했다. 황인철 팀장은 “협의내용에서 밝힌 것처럼, 기후헌법소원 판결의 취지와 국제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여, 산업부는 11차 전기본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안에서조차 부처 간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11차 전기본을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면 재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1차 전기본의 기후변화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진행현황 (출처: EIASS)
◎11차 전기본의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내용 주요 내용
◎11차 전기본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주요 내용
문의.
기후에너지팀 황인철 팀장 (010-3744-6126, hic7478@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