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 환경 전문기관드링 입모아 “똑같은 말”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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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운 계획.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난 5월 발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부 수립 중)에 대해서 환경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환경부가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협의 의견을 남긴 것인데요. 환경부가 국가공식문서에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의견을 남긴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줄여서 ‘전기본’이라 보통 말합니다. 15년간 전기를 얼마나 쓸지 예측하고 공급할지를 결정하는 국가계획입니다. 11차 전기본은 앞으로 2024년~2038년까지의 계획입니다.
환경부 혼자서 평가한 걸까요?
전기본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통과해야 수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환경부가 기후변화평가를 진행하게 되고, 이때 환경부의 평가와 더불어 기후분야 전문기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환경연구원(KEI),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바로 그 전문기관들입니다.
전문기관들도 11차 전기본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
“제조업의 고도성장이 반영되어 있는 과거 전력수요의 증가 추세가 미래 전망에도 활용되었다면 전력수요에 대하여 절대량 측면에서 과대 추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근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부합한다는 근거, 원전 활용의 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생에너지 비율을 상향하라. 산업부가 설정한 21.6%는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1.6%+α’로 높이도록 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이다”
한국환경공단
“산업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같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내에서도 수치가 다르다며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책 연구기관, 전문기관들도 모두 우려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런 계획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산업부는 법령에 따라 11차 전기본에 환경부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당장 반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부에 요구합니다.
– 11차 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비중을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 투명하게 11차 전기본을 전면 재수립해야 합니다.
*담당 기후에너지팀 오송이(070-7385-0883, moving@@greenkorea.org)
박수홍(070-7438-8510/clear0709@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