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하고 시대역행적인 11차 전기본 전면 재수립 촉구해
–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줄이고, 원전 늘리고, 탈석탄 지연되는 전력계획
오늘(18일) 13시, 기후·탈핵·종교·시민사회 연대단체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와 김성환·김정호·박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력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엉터리 수요전망, 안일한 석탄감축, 늘어나는 핵발전, 부족한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 열렸다.
오늘 참가한 의원 및 시민들은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11차 전기본에 대해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강조되는 시대역행적 정책이라는 것에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11차 전기본이 기후위기에 매우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고 의무만 있다”면서 “정부가 기후악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국회의 법 개정 승인 사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전세계가 2050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확대, 조기 석탄 감축이 이어지지만 대한민국만 세계 흐름에 역행한다면서 전 정부에서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30%에서 21%까지 후퇴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왕진 국회의원은 11차 전기본안에 대해 “장기 계획 수립의 전제인 예측, 현실 대응 방안, 미래대비 등 어느 것 하나 적절성을 찾기 힘든 계획”이라며 신규 대형 원전 계획의 철회,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요 관리 강화, 빠른 탈석탄 실행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예산 정책처의 분석을 언급하며 “11차 전기본의 배출량은 1억 5490만 톤으로 정부가 약속한 NDC 전환 부문의 목표치 1억 4590만 톤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11차 전기본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11차 전기본은 전면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에서 온 강언주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주민들은 빽빽한 송전탑과 함께 위치한 10기의 핵발전소와 수십년을 살아왔다면서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핵진흥 정책에 어떻게 생태계니, 민생이니 이런 말들을 갖다 붙일 수 있는지 기가 차다”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절차 무시, 안전 무시, 주민 무시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고 특히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핵으로 인한 고통과 책임을 그 어느 곳도 떠맡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함에도 전기본 실무안을 보면서 “내내 부산에 있는 핵발전소, 대책없이 쌓인 핵폐기물을 모조리 대통령 집무실과 이곳 국회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핵발전소의 수명연장도 모자라 더 많은 핵시설을 짓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이젠 너무 억지스럽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탈석탄법제정연대 박수홍 활동가는 이번 11차 전기본안을 평가하며 국제사회와 과학계의 기준에 따라 “탈화석연료, 그리고 그 첫단추로서 조기 탈석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탈화석연료는 커녕, 석탄화력발전 폐지 목표 연도가 아예 명기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노후 석탄발전의 LNG 전환, 암모니아와 수소 혼소가 탈석탄을 오히려 막고, 석탄발전소 수명을 연장시키는 꼼수”라고 지적하며 11차 전기본안이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전면 재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탈석탄 법안과 같이 강력한 정책신호들이 11차 전기본안과 같은 무책임한 기후정책들의 수립을 막아야 한다. 최근 시민들이 먼저 만들고 있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이 거의 완성단계이다.”라면서, 이에 발맞춰 22대 국회가 책임있는 입법활동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은 11차 전기본이 11월 중 국회 보고를 앞두고 있으며, 11차 전기본 백지화 네트워크도 이에 계속 대응해나갈 것을 밝혔다. 이어 2시 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청회 당시 폭력 연행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이 있음을 밝혔다.
2024. 11. 18.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
붙임 1. 기자회견문.
엉터리 수요전망, 안일한 석탄감축, 늘어나는 핵발전, 부족한 재생에너지,
기후대응 위한 정의로운 전력계획 수립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에 대해 국회 보고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야당과 국회,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수차례 전면 재검토와 백지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존안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번 11차 전기본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력 계획의 기초가 되는 전력수요 전망부터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전망 등에 따라 ‘38년 전력수요를 작년 대비 31%나 확대하고, 여기에 더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을 이유로 16.7GW의 추가 수요를 산정했다. 전기화 과정에서의 수요 증가와 AI의 영향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더군다나 탄소규제에 따른 요금 상승 요인이나 인구 감소 추세 등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심지어 지난 해 에너지효율을 두 배로 높이는 국제적 이니셔티브에 부합하는 수요관리 계획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지난 10차 전기본의 수요관리 목표보다도 낮은 목표로,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근거 없이 부풀려진 전력수요 전망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최강국 건설‘ 기조로 이어지고 있다. 추가 수요를 감당하는 발전설비 절반이 ’무탄소전원‘으로 포장한 핵발전소 확대로 계획되었다. 설계수명이 다한 핵발전소 12기 수명연장을 기본 전제로 하고, 신규 대형 핵발전소 3기, 소형모듈원자로(SMR) 4기 등 총 5.1GW를 추가할 계획이다. 안전성과 폐기물 처리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핵발전은 지역 간,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하며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 더구나 아직 실증조차 되지 않은 SMR은 온실가스 감축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매우 무책임한 계획일 뿐이다.
2030년 석탄 발전량이 대폭 줄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30년 석탄발전은 111.9TWh, 발전비중 17.4%로 여전히 높다. ’38년에도 석탄발전의 비중이 10%를 넘기는 수준이다. 전세계적인 탈석탄 흐름과 ’35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에 합의한 G7 국가들의 결정과 비교했을 때 한참이나 늦은 계획이며, 국제적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비교했을 때 매우 안일한 계획이다.
전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잡았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며 경제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하지만 11차 전기본은 검증된 대안조차 오히려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지난 COP28에서 국제사회와 약속한 ‘재생에너지 3배 확대’를 달성하려면 2030년 97.5GW의 설비용량이 필요하지만, 11차 전기본 목표는 72GW에 불과하다. 안그래도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하지만,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약속은커녕 NDC 달성조차 요원하기만 하다.
2050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에너지전환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기존 화석연료발전과 핵발전은 대규모 중앙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은 발전소 주변 지역과 송전선 인근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에 기반했다. 앞으로의 전력계획은 에너지 불평등을 야기한 에너지원과 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요감축·탈핵·탈화석연료·재생에너지 확대여야 마땅하다.
11차 전기본은 앞으로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계획이다. 국회와 시민사회, 이해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수립되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의 문제를 바로잡고 진정한 기후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력 계획으로 재수립하라.
2024. 11. 18
김성환·김정호·박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