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4년 12월 16일(월) 오후13:00
● 장소: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 기자회견 순서
▷각계 발언: 권경락(플랜1.5), 임준형(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이영경(에너지정의행동)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석유가스시추 상징물에 ‘탄핵’ ‘기후대응포기’ 등의 스티커를 부착
오늘 16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광화문에서 “기후위기 유발, 윤석열의 석유가스시추계획을 탄핵하라” 기자회견 개최했다.
지난 12월 9일 부산항에는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입항했고, 17일 즈음 출항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갑작스런 석유가스시추개발사업의 일환이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석유가스 시추계획의 ‘탄핵’(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첫번째 발언을 연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윤석열의 발표처럼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게 되면 무려 58억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인 6억 5천만톤의 9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대표적인 ‘기후악당’ 사업이라고 규탄했다.
뒤를 이어 임준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뜬금없이 동해의 석유와 가스를 시추하겠다고 나선 것은, ‘산유국의 꿈’같은 이상한 환상을 심고, 오일머니로 모든 국민들이 다들 등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사는 그런 이상한 환상을 심어주기 위함이지만, 사실 기후위기 시대 석유 개발은 오히려 우리 모두를 망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20%의 가능성에 엄청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와 기후재난 대비에 투자하는 것이 더 빠르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면서 “윤석열의 지지율을 위해 시작한 석유가스 시추 사업은 윤석열을 탄핵과 당연히 같이 탄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석유가스시추사업을 상징하는 이미지 판넬에 ‘기후위기 대응 포기하는 산업부’, ‘58억톤 온실가스 배출’, ‘대왕고래 못살게 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의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탄핵된 윤석열이 저질렀던 ‘기후악당’ 정책과 사업들은 대통령 윤석열과 함께 마땅히 탄핵되어야 하며,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면서, “돌이 없어서 석기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듯이, 기후위기 시대에 석유와 가스는 그 역할을 다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시추선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유발, 윤석열의 석유가스 시추 사업을 탄핵하라
지난 토요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국회와 선관위 등에 계엄군을 투입한 내란 행위에 대한 정당하고 준엄한 심판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한다. 하지만 윤석열이 저질렀던 ‘기후악당’ 정책과 사업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이 사업들도 대통령 윤석열과 함께 마땅히 탄핵되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다.
지난 6월, 윤석열이 발표한 것처럼,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게 되면 무려 58억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된다.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인 6억 5천만톤의 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IPCC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인구 배분 기준, 우리나라 탄소 예산이 33억톤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 사업 개발로 인해 미래세대의 권리가 전부 소멸되는 것이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대왕고래 사업은 시대착오적이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시추 비용만 최소 5천억, 최대 2.5조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는 가이아나 유전 개발의 생산단가는 배럴당 35달러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35억~140억 배럴의 매장량이 맞다면, 이 사업의 총 비용은 최소 172조원에서 최대 690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한 해 국가 예산과 비슷한 규모를 온실가스 배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갈수록 증가하는 개발비용, 심해에 위치한 사업의 난이도를 감안할 때 이 비용은 오히려 낙관적인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위해 석유와 가스 수요는 현재보다 75% 줄어든다고 한다. 또한 석유와 가스 가격은 현재보다 6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가치가 삼성전자 시총의 5배가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좌초자산,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이 피해는 모두 국민이 떠안게 된다.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 사업에 ‘대왕고래’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반생태적인 발상이다. 탐사부터 시추, 개발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이 해양 포유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동안 학계에서 수없이 검증되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미국의 ‘딥워터 호라이즌’ 사고는 바로 석유 시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이다. 환경 파괴를 미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친근한 ‘대왕고래’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정보 공개를 모두 거부해왔다. 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경제성이 있는지, 얼마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 그리고 해양 생태계 영향은 어떤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만약 구체적 근거가 없고, 지지율 상승을 위해 급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감사와 수사를 통해 정부와 석유공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행히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왕고래 사업’의 시추 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산업부가 정부 예산이 아닌 석유공사 자체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부산항에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 윤석열의 대왕고래 사업은 ‘기후악당’임이 자명하다. 돌이 없어서 석기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듯이, 기후위기 시대에 석유와 가스는 그 역할을 다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시추선을 철수시켜야 한다.
2024. 12. 16.
기후위기비상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