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산업계의 엄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후퇴 우려

2009.10.16 | 기후위기대응

산업계의 엄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후퇴 우려
“한국의 산업계, 지구가 끝장난 다음에도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계, 정부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16일 일부 언론에서 이를 인용한 보도가 나왔다. 전경련이 200여개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절반인 49.8%가 정부가 제시한 제일 낮은 감축목표치인 시나리오1(2005년 대비 8%증가)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업종 등 온실가스 다소비업종의 경우에는 반대가 80%에 달했다고 덧붙이면서 산업계의 ‘자율실천’과 ‘정부지원’을 주장했다. 결국 목표치를 설정한 감축에는 반대하고, 자발적으로 알아서 할 테니 예산과 정책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산업계는 지난 8월 10일 국무총리가 대한상의 회장단 32명을 초청해 정부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총량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기업대상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같은 제도의 도입 시기를 신중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정책지원을 요청했었다.

결국 산업계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의 ‘녹색성장’에서 이득만 얻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녹색성장’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우리 사회가 ‘저탄소’ 사회로 가야 한다는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 4대강 예산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나 정부는 2013년까지 녹색성장 추진에 총 107조원을 투입할 방침이어서 산업계로서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어 이미  산업계는 녹색성장에 따른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경험들을 되돌아볼 때 자율적 실천 방식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산업계의 이 같은 태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미명 아래 그 책임과 비용을 소비자나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행위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당장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가 일부 산업계의 의견을 편들어주는 선택을 할 경우,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제개편에 뒤쳐짐으로서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고통과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산업계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맞서 이미 많은 준비가 끝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차 그룹 등과 같은 대기업과는 달리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2010년 G20 회의를 한국에 유치했다. 최근 들어 국제사회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이다. G20 회의 주최 국가로서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산업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정부가 중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 OECD 회원국, 세계 12위 경제력,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 21위 등 G20 국가로서의 한국의 국제위상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버티기 힘들기 때문이다.

앨 고어는 그의 책 “불편한 진실”을 통해 산업계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 “지구가 끝장난 다음에도 기업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라고.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 3(2005년 대비 -4%) 감축안도 너무 낮은 목표치다. 산업계는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라도 의미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산업계의 엄살 전략은 인류와 기업의 터전인 지구 살리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뿐이다.

2009년 10월 16일
녹색연합 · 에너지정치센터 · (사)환경정의 ·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