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28일「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수정안 역시 과거에 발표했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과감한 감축 목표와 책임 있는 이행을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호언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해외 감축분의 일부를 국내 감축으로 전환시킨 것 외에 진전된 사항이 없다. 이대로라면 기후변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뒤로 늦추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 역시 계속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온실가스 로드맵의 수정 보완 이유를 국내·외로부터 온실가스감축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구체적인 감축 수단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2030년 배출량 목표인 536백만톤은 그대로 둔 채, 국외 감축량의 일부를 국내 감축분으로 전환하며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기존의 국내 감축 25.7%를 32.5%까지 상향조정한 점을 부각시키고만 있다. 정부는 2015년 당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분 중 일부인 11.3%를 모호하게 국외 감축분으로 배정함으로써, 사실상 국내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632백만톤으로 상향시켰다. 이는 2009년 제시했던 2020년 목표 배출량 543백만 톤을 상회한 것으로, 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여야 하는 국제사회의 책무에 역행한 것이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국외 감축분을 국내 감축분으로 온전히 전환하지도 않았다. 잔여감축량은 산림흡수원을 활용하거나 국외감축을 통해 줄여나가겠다는 불분명한 계획을 내놓았을 뿐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내 감축분 역시 574.3백만톤으로 2009년 당시 2020년 목표 배출량으로 제시했던 543백만톤을 상회한다. 목표로 제출했던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536백만톤 역시 그대로다. 결국 이번 수정안은 감축 목표량은 그대로 둔 채 목표량 내 일부 조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
금번 발표된 온실가스감축 로드맵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방향과 원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뿐만 아니라 탈석탄을 통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재앙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파리 협약을 통해 약속한 대로 공평하고 의욕적인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한다. 국제사회가 함께 약속한 지구 온도 2도보다 훨씬 낮게, 1.5도 상승 이내로 제한하자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과거의 목표에 맞춘 채,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조정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총량 감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18년 6월 28일
녹 색 연 합
문의 : 녹색연합 정책팀 임성희, 010-6402-5758, mayday@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