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헌법소원 지지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하나. 공공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을 요구하는 입법부작위
둘. 학교급식법에 채식선택권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동시제출하였습니다.
아래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채식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공적으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공공급식에서조차도 채식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채식을 지향하는 것은 먹을거리에 대한 기호를 넘어, 건강을 돌보고, 동물을 착취하지 않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 실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신념을 가진 채식인들이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 더욱이 육류위주의 공공급식은 채식인들에게 아무런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공공급식 채식선택권은 학교를 포함한 관공서,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비육류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식선택권 보장은 채식인들의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등과 결부되어있다. 공공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런데 국가가 채식인이 소수라는 이유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모두가 평등해야 할 교육기관에서마저 급식에서 차별과 배제가 일어나고 있다. 학교급식법은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념에 의해 채식을 하는 학생, 알레르기 및 소아성인병 등이 있는 학생을 위한 선택 급식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채식인을 위한 내용은 전혀 없다.
학교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는 시작되었다. 2013년 광주광역시 풍암초등학교의 선택 급식제 시범운영, 산청간디 고등학교의 상시적 선택 급식제 운영 사례가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어린이·청소년의 건강과 교육에 유익하다고 입증되었다. 포르투갈의 경우, 2017년 모든 공공기관 구내식당 메뉴에 균형 잡힌 채식 옵션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프랑스는 지난 11월부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채식 급식을 의무화했다. 핀란드 군대는 매주 두 차례 채식식사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병원에서의 비건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2019년 ‘토지사용과 기후변화’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육류 위주의 식문화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식물 기반 식문화가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채식은 생태계를 보호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정부는 채식급식을 장려하고 채식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020년 4월 6일, 녹색당과 공공급식 채식선택권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급식에서 차별을 받는 채식인 당사자 청구인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다음 두 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식단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채식을 하는 학생을 위한 내용이 없어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할 것. 하나, 공공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환경권,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할 것.
녹색당은 제21대 총선 동물권 보장 공약에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의무화를 명시했다. 앞으로도 채식인들이 다양한 식단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설 것이며, 채식선택권을 넘어서는 비거니즘 확대까지 힘쓸 것이다.
2020년 4월 6일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헌법소원에 함께하는 정당,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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