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후위기’ 실종된 대선경선

2021.07.05 | 기후위기대응

– 대선출마선언에 기후위기 극복을 주요 목표로 내세운 후보 없어

-경선 진행 중인 여당후보,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공약 찾기 힘들어

-기후위기 의제를 정치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대선이 되어야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등록을 마치고 현재 예비경선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녹색연합이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후보들의 출마선언문과 주요공약, 야권 유력후보의 출마선언문을 분석한 결과, 기후위기 해결을 주요한 정치적 목표로 내세운 후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서 ‘기후위기’ 의제가 실종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연합은 분석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예비경선이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출마선언문, 주요공약

: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 후보 (8명)

  1. 야권 후보 중 유력후보(여론조사 결과 두자릿수 이상 지지율)의 출마선언문

: 윤석열 (1명)

(*현재 더불어민주당 외 다른 정당에서는 후보등록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야권은 유력후보의 출마선언문 만을 분석 대상으로 함.)

분석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와 야권의 유력대선후보 총 9명의 ‘출마선언문’에서 ‘기후위기’가 언급된 사례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박용진 후보).  하지만 이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한 정치적 과제나 목표로 다루고 있다기 보다, 시대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차례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별첨자료2 참조) 

* 그 외 ‘기후위기’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사례도, ‘에너지대전환’(이재명 후보)과, 중산층 경제 활성화의 맥락에서 ‘그린산업 활성화’ (이낙연 후보)에 불과함..

한편, 8명의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후보들 중 ‘기후위기’와 관련한 공약을 제시한 사례는, 이재명, 최문순 2명의 후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2명의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성장’에 중심을 둔 맥락에서 언급할 뿐이다. 또한 최문순 후보의 공약도 구체적인 기후공약보다는, 개헌 내용 중 일부내용으로 언급 되어 있을 뿐이다. (#별첨자료3,4 참조) 

* 그 외 ‘기후위기’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사례도, 성장전략의 하나로  ‘그린성장’(이낙연 후보)을 언급한 경우 밖에 없음.   

출마선언문은 후보들의 출마 동기를 밝히는 연설문이기 때문에 각 후보들의 정치적 지향점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을 향해서 어떤 정치를 펼칠지 밝히는 출마선언문에서, 어떤 후보도 ‘기후위기 해결’을 주요한 정치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현재 대선 후보들이 가진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주요공약이 아직 예비경선 과정의 공약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이나 해결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경제성장’ 자체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의 수단이나 성장의 동력으로만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기후위기 해결책으로서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의제는 정치의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후위기 극복을 주요한 정치적 과제와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는 사실상 없다.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는 후보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수준은 여전히 심각한 지경이다. 더군다나 탄소중립, 그린뉴딜을 내세웠던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과정에서 기후위기는 전혀 주요 의제가 되고 있지 못하다. 2021년에도 여전히 정치권의 ‘기후침묵’ ‘기후방관’이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대선 과정에서 기후정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고 기후위기 해결이 핵심 대선의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유권자로서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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