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에서는 8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기후위기 대안찾기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주 간의 세미나를 통해서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12일 열린 첫 세미나의 키워드는 ‘재난’인데요. “기후위기 시대, 일상이 된 재난에 어떻게 대처할까”를 주제로 기후재난에 가장 취약하고 고통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우리 사회와 도시, 지역사회는 어떻게 정의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나눠보았습니다.
▶1회차 세미나 순서
[발제]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폭염 및 기후위기 속에서 방치되는 노동자 건강권
[발제] 정주철(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도시(부산)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정의
[토론] 김동훈(재난사회복지사, 라이프라인코리아)- 접근방식의 변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질의응답] 최명선, 정주철, 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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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발제자인 최명선 실장님은 폭염과 기후위기에서 노동현장의 실태와 해결방안을 나눠주셨습니다. 2018년 심각했던 폭염 상황에서의 노동현장과 지금의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 온열질환 산업재해 사망자 수의 통계집계의 한계
– 최근 5년 간 온열질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6명. 그러나 실제 온열질환으로 인한 현상(땀, 현기증 등)으로 추락사 등의 재해는 반영되지 않는 점, 폭염에 취약한 업종 대부분이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로써 산재와 보상 인정 범위가 좁고 통계에 취합되지 않는 점 등으로 현 통계가 과소평가되었다.
▲ 폭염 속 열악한 노동자들의 실태
– 노동현장(건설·조선소·항만하역 ·공항 지상조업·방송·이동 및 택배·청소·경비·가스검침·급식노동자 )보다 높은 체감온도와 뜨거운 작업환경, 냉방기·휴게실·물·휴게시간과 같은 보호조치가 부재하거나 미흡하다, 외국의 경우 ‘더위 체감 지수’를 기준으로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 폭염과 기후관련 정부정책 변화와 한계, 작업중지권의 필요성
– 특히 작업중지권의 경우 한국은 외국과 달리 노조 조직률이 낮고, 하청과 특수고용 등의 고용구조로 인해 작업중지 기준을 정해 법제화하지 않으면 사업장에서 할 수 없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급박한 위험의 작업중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행사하기 어렵고 처벌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 폭염, 폭우, 폭설 시 작업중지와 임금 보전 법제화 / 고열, 폭염 작업 사업주 예방조치 적용대상 확대 / 지자체의 이동 노동자 폭염 대책 확대 /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조치 산안법 전면 적용 / 노동자 휴게실, 휴게시설 설치 전면 적용과 실질화를 위한 조치 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소금꽃]을 소개해주셨는데요.
노동자들의 작업복에 핀 소금꽃이 마치 노동자의 몸을 말려 소금꽃이 피어날 정도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며, 기후위기가 더 많은 재난으로 닥쳐오는 현실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방안에 있어서도 시민들과 함께 문제제기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기를 덧붙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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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자 정주철 교수님은 도시개발을 중심으로 기후재난에서 부산의 취약성과 기후정의, 도시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 나눠주셨습니다. 특히 도시의 위험지역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 없인 회복하기 힘든 취약계층이기에 공공적 측면에서의 도시개발 규제가 필요함이 인상깊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전세계적으로 피해가 속출함을 시작으로 아래의 3가지를 중심으로 발제해주셨습니다.
▲ 부산의 기후취약성과 도시 난개발의 역습
– 연구 결과 자연재해는 기상조건(비)에 더해 도시화(불투수면적)가 진행되면 더욱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연안 개발도 마찬가지이며 부산의 매립지역, 위험지역 개발, 신규개발 사례에서도 홍수, 침수와 같은 재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 기후정의와 도시계획
– 도시가 확산되며 이전엔 개발되지 않은 위험지역에서도 도시가 개발되고, 일자리가 필요해 도시로 온 취약계층이 밀집하여 살게 된다. 비로 인한 홍수피해는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간다. 부산의 한 지역은 신규개발된 지역의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며 인근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침수위험과 피해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도시계획에서도 기후정의의 문제로 접근이 필요하다.
▲ 도시계획 정책
– 더 정의로운 행동은 안전한 지역에 더 저렴한 주택을 최대한 더 공급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며,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최소한 대피 정보를 제공해 재난에 대처할 수 있어야한다. 그 외에 최소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한 사례(필라델피아, 벤쿠버)처럼 자연을 이해하고 협력하며 가야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한 공공개입은 필요하고, 개발에 대한 맹신으로 위험지역 개발을 진행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떤 도시가 살아남느냐가 사실 그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면서, 도시도 기후변화와 재난에 적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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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이신 김동훈 대표님은 발제자들의 문제제기와 대안에 공감하며 재난구호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막는 분야와 적응하는 분야가 있는데 대부분 막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문제가 늘어나고 재난이 심해질 수 밖에 없기에 “적응에 집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적응 분야에서 태풍과 같은 재난의 취약성을 완화하는데 할 일이 많지만 할 사람이 없다는 문제를 시작으로, 코로나와 같이 재난에 따라 생기게 되는 취약계층을 줄이는 활동을 한다면 적응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후 적응에 대한 사례와 의견으로 ▲청소년보다도 탄소배출로 감축의무를 가진 어른들에 대한 교육 ▲도시계획에서 안전영향평가의 필요성 ▲이웃이 이웃을 구하는 시스템과 교육, 접근방식 마련 ▲공동체/조직 차원에서의 행동 ▲라이프라인코리아의 주류화 행동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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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안찾기 세미나> 첫 번째 시간에는 기후위기와 재난을 주제로 기후위기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대안들과 고민지점을 나눌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이후 질의응답시간까지 함께하면서 기후위기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피해는 동일하지 않다는 문구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타국의 사례에서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함이라면 비용에 상관없이 도시 전역을 탈바꿈하는 게 인상깊었는데요. 막막하고 답답함을 넘어 우리나라에서도 재난에서 어려운 사람을 최우선으로,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글: 기후행동팀 인턴 변인희(bihee91@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