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대로 기후위기 막을수 있습니까?”
9.24 글로벌 기후파업을 맞아,
한국 정부의 정의로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촉구한다
유례없는 기후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폭우, 폭염, 가뭄, 산불의 강도는 매번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삶터를 잃고 있고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산업화 이후 지구평균온도가 1.1도 상승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이정도다. 기후붕괴의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긴급하고 실질적인 기후정책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국제사회 내에서 기후붕괴를 막기위한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5%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UN IPCC가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할 수 있는 경로로서 내어놓은 권고치이다. 이는 기후붕괴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규범적 목표치로서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상태에서 각국은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악당이라 일컬어지는 한국정부의 기후정책은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탈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국제사회 질서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엉터리였다. 탄소중립위원회의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논의의 결과로서 위원회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였다. 또한 국회는 UN IPCC의 1.5도 목표 기준에도 한참 부족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녹색성장’이라는 허울뿐인 내용이 담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너무도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보이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은 “전세계에서 탄소중립법을 14번째로 통과시켰다”며 자화자찬 일색이다.
‘탄소중립’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막고,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로 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언제 탄소중립을 이뤄 낼 것인가?”로 한국정부의 질문은 옮겨가야 한다. 그 어떻게의 핵심이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이다. 중간경로로서 2030년까지 절반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반드시 이루고 나서, 2050년 까지 꾸준히 줄여나가야 한다. 그래서 2030년 목표가 중요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전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에 성공하냐 실패하냐를 가를 것이다.
한국정부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작년 말 터무니 없이 낮은 목표를 제출해 유엔으로 부터 한차례 퇴짜를 맞은 바 있다. 얼마 전 통과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에 기재된 목표는 2018년 대비 35% 수준이고, 정부가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시한 안도 그와 동일하다. 대통령은 40% 수준으로 높일 것을 언급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임의로 감축수치를 정한다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도, 정부도, 청와대도 그 누구도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예산, 곧 향후 배출하게될 ‘온실가스 총량’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정부에 묻는다. “지금 제시한 감축목표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까?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을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하는 2030감축목표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지금 당장 제대로 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내야한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온실가스를 제대로 줄이지 않는 것은, 가난한 나라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지금 제대로 줄이지 않는 것은, 미래 세대의 몫을 빼앗는 것이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면 답이 아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한국이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녹색연합은 9.24 글로벌 기후파업을 맞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한국 정부는 정의로운 탄소감축 목표 수립하라!
탄소예산에 기반한 감축계획 즉각 수립하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이상 감축하라!
기후위기 대응 발목잡는 관료와 기업을 규탄한다!
엉터리 시나리오 탄소중립위원회를 규탄한다!
2021년 9월 24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