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국내 석탄기업에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다

2022.01.21 | 기후위기대응, 탈석탄

한국의 석탄발전소 추진 정책은 석탄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신규 석탄 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기업이 바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포스코의 계열사, 포스코에너지입니다. 삼척블루파워는 현 정부에 의해 가장 최근에 인허가된 발전소지만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주민 동의 여부, 경제성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해안 침식 등의 환경문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대부분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회사는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자회사이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해외 석탄 투자를 추진한 기업 또한 한국전력입니다. 두산중공업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의 설비를 제작, 건설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 기업 모두 독일의 환경단체인 우르게발트(URGEWALD)가 발표한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 2020)에 이름을 올린 국내의 대표적인 석탄기업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력원인 석탄발전을 추진한 책임은 정부 및 소수 기업에 있습니다. 이 이슈리포트는 그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석탄발전의 건설, 운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한 이들의 책임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나아가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한국의 탈석탄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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