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산업과 기업, 기술중심의 기후·환경정책방향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없다
오늘 28일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 환경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탄소중립 이행을 녹색경제 전환의 계기로 삼고, 전례 없는 이상기후 등 기후·환경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환경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함은 당연하지만, 과연 지켜지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인지, 산업의 건강과 안전인지는 자못 의심스럽다. 기후환경정책의 방향이 빈약한 정책을 담고 있을 뿐 산업과 기술 중심으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기후문제를 녹색산업과 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인수위는 기후위기를 명분삼아 핵발전을 확대, 지원하겠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같은날 발표된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에서도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이용률 조정으로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정책분야 발표에서 뿐만 아니라 기후환경정책 방향에서도 K-택소노미를 통한 원전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차기 정부에게 기후위기란 핵산업 육성을 위한 수사 이상도 이하도 아님이 확인될 뿐이다.
탄소 중립 핵심 수단으로 순환경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순환경제를 분리배출만 잘 하면 되는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지 신기술을 적용한 회수.선별체계와 재활용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석유화학제품을 줄이고 플라스틱을 감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은 없다. 순환경제를 위한 근본 대책이 없는 것이다. 현재도 분쇄기를 거친 음식물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하수관으로 버려지고 있다. 음식물 분쇄기 사용공약을 실행할 경우 하수관 과부하는 물론 현재 분리배출 시스템보다 더 에너지와 비용이 추가되는 문제가 있으나,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기후위기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의 기후 탄력성을 제고하겠다지만 이미 차기 정부는 이와 모순되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보호지역 내 케이블카 건설 사업추진을 비롯해, 제주 제 2공항과 가덕도 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의 토건 개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인수위의 입장은 지역주민의 생태공간 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을 지키겠다는 정책 방향과 전면적으로 모순된다. “그간 지체되었던 공항 계획을 지역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인수위의 발표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의 기후 탄력성을 제고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전면 배치된다. 어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역시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
윤석열 차기 정부의 향후 5년은 기후위기를 대응해나가는 데 있어 결정적인 시기이다. 전세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시기에 발표된 인수위의 원전 중심, 기술중심의 기후환경정책에 큰 우려를 표한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기후환경위기를 전지구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받는 당사자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022년 4월 28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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