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1400곳에 달하는 명세서 공시업체의 지난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내역 분석
-기업에 대한 지원책만 내놓는 정부 정책은 한계 있어…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합당한 책임 물어야
녹색연합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 업체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의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14곳에 불과한 배출량 상위 1% 업체가 지난 10년간의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51.4%를 차지하여, 소수 기업의 배출 책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배출량 상위 10% 업체로 확장하면, 140곳에 해당하는 업체 및 사업장이 ‘국내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77.7%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그림2 참고)
한편 지난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한 1400여개 업체들의 ‘명세서 배출량 총합’과 비교했을 때 상위 10% 업체는 이중 90%의 배출량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 내에서도 상위권 배출업체에 배출책임이 매우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평균온도 상승이 단지 어느 한 시점의 배출량이 아닌 그간의 누적배출량과 비례관계가 성립한다는 면에서 지난 10년간의 누적배출량 통계는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좀더 명확한 책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녹색연합은 이러한 누적배출량에 있어 배출량 상위 업체가 차지하는 배출량 집중도를 분석하기 위해 이러한 분석을 시행했다.
녹색연합은 분석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상에 공개된 지난 10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자료를 기반으로 업체별로 지난 10년간의 배출량을 합산했다. 지난 10년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배출량을 보고한 업체 및 사업장 수는 총 1401개이며, 이들의 총 배출량은 지난 10년간 국내 총배출량의 86.3%에 해당하는 59억 8천만톤에 이른다. 이는 기업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국가 전체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지난 10년간의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56.5%를 차지하는 상위 20개 기업의 리스트를 살펴보면, 누적배출량에서도 최다배출기업은 철강회사 포스코로 누적배출량의 10.8%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으며, 그뒤로는 한전 5개 발전자회사가 총 20.2억톤을 배출해 2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배출량 기준 상위 20개 다배출기업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철강(포스코, 현대제철), 발전(한전 5개 발전자회사, 포스코에너지, 현대그린파워), 시멘트(쌍용양회공업, 성신양회), 정유(에쓰오일, 지에스칼텍스, 에스케이에너지, 현대오일뱅크), 석유화학(엘지화학, 롯데케미칼), 디스플레이(엘지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반도체(삼성전자) 등으로 나타났다.
상위 20개 다배출기업을 주요 그룹사별로 분류해보면 시멘트 업종인 쌍용양회공업과 성신양회, 그리고 현대그린파워(현대제철과 한국중부발전이 합작투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2020년부터 현대제철이 부생가스 발전소 설비를 임대해 사용중)를 제외하면 한국전력을 비롯한 국내 주요 10대 대기업 소속계열사가 20대 다배출기업에도 대부분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영세한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녹색연합 이다예 활동가는 “스무 곳이 채 안되는 상위 1%의 소수 기업이 국내 배출량을 절반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소수 기업들의 노력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성패가 좌지우지되며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기후위기의 주범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경제5단체 회장들과 기업 임원들을 초청해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의 주역은 기업이라며 추켜세우며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기업들의 이윤 창출을 위해 온실가스를 마음껏 배출한 결과가 바로 지금의 기후재난이다. 기후위기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보다 세제, 금융지원과 같은 당근만을 주는 방식으로는 기후위기를 해결 할 수 없다. 기업의 탄소배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정책이 필요하며, 또한 정부는 기업을 위한 지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림1. 누적배출량 기준 분위별 배출량 차지비율 분석>
<그림2. 국내 기업의 배출량 집중도 분석>
[세부자료] 누적 배출량 분석자료
- 기업별 최근 10년간 누적배출량 통계
개별 기업들의 지난 10년 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여도를 살펴보기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상에서 각 기업들의 누적배출량을 모두 합산하고 지난 10년간의 국가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인 69억 3천4백만톤(표1 참고)과 비교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분석범위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 상에서 배출량 명세서 데이터가 제공되기 시작한 연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표1. 2011-2020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총배출량 기준, 단위 : 백만톤CO2eq)>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합계 |
| 총배출량 | 684.9 | 688.3 | 697.4 | 691.9 | 692.5 | 693.5 | 709.8 | 727.6 | 699.5 | 648.6 | 6934.0 |
<표2. 누적배출량 기준 상위 20대 다배출기업>
| 순위 | 업체명 | 업종분류 | 소속 기업집단 |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tCO2) | 배출량 기여도(%) |
| 1 | 주식회사 포스코 | 철강 | 포스코 | 747,239,581 | 10.78 |
| 2 | 한국남동발전 | 발전 | 한국전력 | 542,597,425 | 7.83 |
| 3 |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 발전 | 한국전력 | 396,754,470 | 5.72 |
| 4 |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 발전 | 한국전력 | 364,229,170 | 5.25 |
| 5 | 한국중부발전 | 발전 | 한국전력 | 364,144,941 | 5.25 |
| 6 | 한국서부발전 | 발전 | 한국전력 | 360,412,193 | 5.20 |
| 7 | 현대제철 주식회사 | 철강 | 현대자동차 | 206,922,782 | 2.98 |
| 8 | 포스코에너지(주) | 발전 | 포스코 | 98,534,451 | 1.42 |
| 9 |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 | 시멘트 | – | 90,604,691 | 1.31 |
| 10 | S-Oil(주) | 정유 | 에쓰오일 | 81,607,185 | 1.18 |
| 11 | 삼성전자 주식회사 | 반도체 | 삼성 | 81,008,379 | 1.17 |
| 12 |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 정유 | 지에스 | 80,933,527 | 1.17 |
| 13 | 주식회사 엘지화학 | 석유화학 | 엘지 | 74,085,548 | 1.07 |
| 14 |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 정유 | 에스케이 | 73,895,754 | 1.07 |
| 15 | 현대그린파워 주식회사 | 발전 | – | 71,208,021 | 1.03 |
| 16 | 엘지디스플레이(주) | 디스플레이 | 엘지 | 63,790,767 | 0.92 |
| 17 |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 석유화학 | 롯데 | 58,340,957 | 0.84 |
| 18 | 현대오일뱅크 | 정유 | 현대중공업 | 54,341,559 | 0.78 |
| 19 | 성신양회(주) | 시멘트 | – | 53,048,739 | 0.77 |
| 20 |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 디스플레이 | 삼성 | 51,889,111 | 0.75 |
| 총계 | 3,915,589,251 | 56.47 |
*세부데이터는 별첨자료 참고
- 누적배출량 분위별 통계
지난 10년간 명세서 배출업체수는 2011년 491개에서 2020년 1061개로(표3 참고), 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는 관리업체 지정기준 배출량이 낮아짐에 따라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그림1 참고) 이중 중복을 제외하면 지난 10년동안 명세서 제출업체(사업장 포함)수는 1444곳이며, 이중 명세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은 43곳을 제외한 1401곳을 대상으로 누적 배출량 분위별(10%당 140개 업체 또는 사업장의 배출량 합산) 통계를 작성했다.
지난 10년간 명세서 공시 업체 1401곳을 대상으로 10년간의 배출량을 합산하고 상위 10% 업체(또는 사업장)의 배출량 차지 비중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 업체(140곳)가 명세서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출량 상위 1% 업체(14곳)는 60%를 차지하여 국내 온실가스 배출이 14곳 정도의 소수기업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지난 10년간의 명세서 배출량의 총합은 지난 10년간의 국가 총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의 86.3%를 차지하며, 국내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했을 때 상위 10% 업체는 배출량의 77.7%, 상위 1% 업체는 51.4%를 차지한다.
<표3. 2011-2020 연도별 명세서 배출량 제출업체수>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합계* |
| 업체수(개) | 491 | 577 | 618 | 860 | 864 | 898 | 958 | 1004 | 1045 | 1061 | 1444 |
*10년간 배출량 제출업체수 합계는 중복을 제외하고 집계됨
<표4.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기준>
<표5. 분위별 배출량>
| 배출량 분위 | 누적배출량(tCO2) | 명세서 총 배출량 대비 차지비율(%) | 국가 총 배출량 대비 차지비율(%) |
| 10분위(상위10%) | 5,393,077,225 | 90.12 | 77.78 |
| 9분위(10%-20%) | 278,991,966 | 4.66 | 4.02 |
| 8분위(20%-30%) | 130,881,674 | 2.19 | 1.89 |
| 7분위(30%-40%) | 73,028,722 | 1.22 | 1.05 |
| 6분위(40%-50%) | 41,370,017 | 0.69 | 0.60 |
| 5분위(50%-60%) | 25,719,086 | 0.43 | 0.37 |
| 4분위(60%-70%) | 17,614,833 | 0.29 | 0.25 |
| 3분위(70%-80%) | 12,241,140 | 0.20 | 0.18 |
| 2분위(80%-90%) | 8,614,408 | 0.14 | 0.12 |
| 1분위(90%-100%) | 3,712,839 | 0.06 | 0.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