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험으로 내몰고, 기후위기 대응을 늦추는 핵발전.
녹색분류체계에 핵발전(원전)을 포함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국민 안전은 내팽긴 채, 핵 산업 부흥을 위한 핵발전 장사를 ‘녹색’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지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핵발전을 포함하고, 2023년부터 녹색 투자분야 자금을 유치·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핵발전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녹색 탄소원으로 분류된다’고 답변한데 이어 ‘국제 동향과 우리 여건을 반영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투자·녹색소비와 연계시켜 경제 구조의 탈탄소화를 촉진해 나가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이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수립되었음에도 핵발전 포함 여부가 재론된 것은 올 2월, EU집행위가 EU-택소노미(EU 녹색분류체계)에 핵발전을 포함시킨 이래다. 하지만 최근 한국을 방문한 요하네스 한 EU집행위원은 녹색채권에서 핵발전과 가스가 제외된 이유를 ‘녹색전환은 재생가능하고 에너지효율적인 것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며, EU-택소노미에 핵발전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과도기적 역할을 하는 기술로 원자력과 가스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속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핵발전을 포함하는 조건도 현 기술로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한 핵발전만이 해당된다. 10만년 이상 격리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의 처분 장소·비용 등의 계획이 있어야 하고, 기존에 비해 사고가 덜 나는 사고저항성핵연료 사용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핵발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국가와 유럽의 환경단체들은 EU-텍소노미에 핵발전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 방안으로 핵발전을 녹색으로 분류하겠다는 이유도 기후위기를 핑계삼은 것에 불과하다. 핵발전은 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한다. 탄소배출이 발전과정에서만 고려될 사항이 아니란 것이다. 올 4월 IPCC가 발표한 AR6 제3실무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핵발전의 효과는 태양광과 풍력의 약 ¼에 불과하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지금, 건설에만 최소 8년 이상이 소요되는 핵발전이 녹색투자 대상이 된다는 건 핵산업계만을 위한 잔치로 시간을 쓰겠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기후금융을 핵발전으로 투자금을 분산시킨다면 재생에너지 및 필요한 사업으로의 전환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사실은 핵발전이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이유로 녹색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핵발전은 10만년 이상 격리·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온배수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야기한다. 일례로 월성핵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저장조 균열과 폐수지 저장탱크의 누수로 엄청난 방사성 오염수가 누설되어 온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되고 있다. 2019년 11월-2020년 2월 월성 1호기 정기 검사 과정에서는 누설을 발견하고도 주변 오염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다. 지금도 부실한 안전관리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이 어떻게 ‘녹색’이자 ‘친환경’으로써 녹색분류체계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핵발전은 지속적으로 방사능 오염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유일하게 시간이 갈수록 비싸지는 기술이다. 위험하고, 지속불가능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핵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잘못된 선택의 피해는 결국 늦어진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녹색분류체계에 위험한 핵발전을 포함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5월 24일
녹색연합
문의: 변인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070-7438-8527, bihee91@greenkorea.org)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070-7438-8512, mayday@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