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19년, 한국 공적기관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제공(767억 달러)에 비해, 개도국 지원 등 국제 기후위기 대응 지원(15억 달러)은 터무니 없이 적어
- 해외 청정에너지 금융제공도 화석연료 대비 3% 불과
- 한국의 녹색기후기금 납부율은 10% 대로 최하위권
11/6-18 이집트에서 진행 중인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남반구(개발도상국) 국가의 기후위기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보상을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음.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얼마나 지원하고 있을까? 녹색연합의 분석결과, 한국의 기후 관련 재정 지원이, 해외 화석연료 금융제공액과 비교해서 크게 적은 것으로 확인됨. 해외 청정에너지 금융제공도 화석연료에 비해 매우 적은 비중으로 나타남. 아울러 주요한 기후재원 기구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공여금 납부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최하위권임을 확인함.
한국정부의 국제 기후 재정 지원과 청정에너지 금융제공 현황
- [개도국 지원 등 국제 기후관련 재정지원]
한국 정부가 2014년~2019년 국제사회에 *‘기후관련(감축 및 적응) 재정지원’ 총액은 15억2,707만 달러(1조7,286억원)이고, 연평균 2억5,451만 달러(2,881억원)로 확인됨.
*출처: 한국 정부가 UNFCCC에 2021년 제출한 <제4차 대한민국 격년갱신보고서>
*’기후관련 재정지원’은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출연, 무상지원, 양허성 차관 등을 가리킴. 녹색기후기금(GCF), 유엔환경계획(UNEP) 등 ‘다자기구를 통한 기여’와 직접 해당 국가에 직접 지원하는 ‘양자/지역/기타채널을 통한 기여’로 구분됨.
- [해외 청정에너지 금융제공]
한국의 공적금융기관이 같은 기간(2014-19)에 ‘해외 청정에너지(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소규모 수력, 에너지효율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제공액’은 총액 23억 달러, 연간 3억8천만 달러로 확인됨.
*출처: Oil Change International, <Public Finance for Energy Database> https://energyfinance.org/#/data)
- [해외 화석연료 금융제공]
반면, 2014~2019년 한국 공적금융기관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제공액’은 무려 총액 767억 달러, 연평균 12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총액 기준 원료별 세부 금액은 석탄 67억, 가스 320억, 석유 130억, 석유&가스 250억 달러). 한국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제공 순위는 G20 국가 중 중국, 일본에 이어 3위에 해당함.
*출처: Oil Change International, <Public Finance for Energy Database> https://energyfinance.org/#/data)
*위 화석연료와 청정에너지 금융제공액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에 의해서 제공된 보조금(grant), 대출(loan), 지분매입(equity purchase)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국제 기후관련 재정지원, 청정에너지 금융지원, 화석연료 금융지원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구분 | 전체금액(달러, 2014-19) | 연평균 금액(달러, 2014-19) |
| 국제 기후관련 재정지원 | 15억2,707만 | 2억5,451만 |
| 해외 청정에너지 금융지원 | 23억 | 3억8천만 |
| 해외 화석연료 금융지원 | 767억 | 127억 |
-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이자, 이산화탄소 연간배출량 10위인 국가로서 탄소배출과 기후위기에 있어 책임이 큰 국가임. ‘오염자책임 원칙’에 따라 다배출국가들은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지원의 책임을 지고 있음. 하지만 한국은 해외 화석연료 금융제공액에 비해 개도국 지원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 규모는 터무니 없이 적은 것으로 드러남. 또한 해외 청정에너지 금융제공액도 화석연료에 비해 3%에 불과함. 결국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의 국제적 책임을 방기한 채, 세계 각지에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화석연료 산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것임.
[그림1: 한국의 기후 관련 재정지원 세부 기여현황 (출처: <UNFCCC에 따른 제4차 대한민국 격년갱신보고서> 2021)
[그림2: G20 국가 중 상위 15개국의 해외 화석연료 & 청정에너지 공적금융제공액 2014-19 총액 (출처: Oil Change International, <Public Finance for Energy Database> https://energyfinance.org/#/data)]
한국의 녹색기후기금 공여액 납부율
- 한편, 한국은 녹색기후기금 초기재원조성기간(2015~18년)에 1억 달러를 공여하였고, 2019년 유엔총회의 대통령 연설을 통해 1차 재원보충기간(2020~23년)에 2억 달러를 녹색기후기금에 추가로 공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그런데 1차보충기간 시한을 한해 앞둔 2022년 10월 현재까지 한국이 납부한 금액은 3,450만 달러로, 약정액 2억 달러 중 17%에 불과함. 이러한 한국의 공여액 납부율은 , 녹색기후기금 납부를 약속한 32개 국가와 2개 도시 중 33위로 최하위권에 해당됨. 13개국과 2개 도시는 이미 100% 납부하였고, 60% 미만 납부율의 국가는 단 4개에 불과함. 10%대의 납부율은 이탈리아와 한국 2 곳뿐임.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은 개발도상국의 탄소절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금을 투자하고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임. 2009년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합의로 설립되어, 2013년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출범하였음.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애초 녹색기후기금과의 약정계획에 맞춰 순차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으며, 2022년 중에 추가 납부하고, 2023년 1억4,926만 달러를 납부하여, 내년까지 2억 달러를 완납할 예정이라고 밝힘. 그런데 2023년 납부예정액 중 1억1,600만 달러는 어음으로 발행되며, 2027년까지 현금화가 될 것이라고 밝힘.
- 현재 전 세계 선진국들이 약속한 기후대응 재원의 전체 금액과 납부속도가 매우 미진한 가운데, 약정 연도를 1년 남겨둔 상황에서 한국이 10%대의 공여액을 납부한 것은, 시급한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회피와 늑장대응이고, 결과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지체를 낳는 것임. 정부 측 해명대로 현재의 납부율이 GCF와의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라해도, 애초 납부계획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또한 “한국이 개발도상국으로서 자발적으로 녹색기후기금에 공여하는 것은 모범사례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존재하나, 한국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이라고 보기 어렵고, 탄소배출 10위 권이라는 점, 그리고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주장은 적절하지 않음.
[그림3: 녹색기후기금 1차 추가보충재원기간 약정액과 납부액 현황 (2022.10.31 현재)
(출처: GCF <Status of Pledges and Contributions>]
국제 기후재원 마련의 문제점
- COP27 시기에 맞춰 발표된 영국과 이집트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해마다 2조 달러(약2,770조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IPCC 6차보고서 워킹그룹2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의 기후적응 재원이 연간 150억~4,110억 불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선진국은 2009년, 개발도상국의 감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하지만, 2020년 마련된 재원은 833억 달러에 불과하여 약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출처: OECD, <Climate Finance Provided and Mobilised by Developed Countries in 2016-2020>). 실제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연간 1천억불의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임.
- 그뿐 만이 아니라, Oxfam이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선진국이 마련한 재원의 실제 가치는 공식 집계된 830억 달러의 3분의 1(210억~245억불)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Oxfam은 기후재원 중 ‘무상지원’이 매우 적고, 개도국의 빚으로 부과되는 ‘대출’ 비중이 매우 높으며, ‘감축’사업에 비해 개도국에 보다 시급한 ‘적응’사업에 사용되는 비중도 낮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출처: Oxfam, <Climate Finance Short-Changed : The real value of the $100 billion commitment in 2019-20>)
입장
- 한국의 기후관련 재정지원 현황과, 녹색기후기금 납부율에 대한 데이타를 분석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번 분석은 한국의 국제적 책임 실행 여부의 현재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짐.
- 녹색연합은 “COP27에서 논의 중인 남반구 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마련은, 국제적인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동안의 선진국들의 책임회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해외 화석연료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도, 국제적인 기후대응을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지원만을 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한국 정부 대표는 이번 COP27에서도 추가적인 개도국 지원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에 큰 책임이 있는 한국은 남반구 국가들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가 계획을 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원본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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