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문제]
2023년 3월 25일 이전까지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방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정부의 기후정책의 기조상 이번에 공개될 정책들은 국제사회의 합의기준인 1.5도 목표에 한참 못미치거나 기존 수립된 기후정책들보다 한참 후퇴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립과정 또한 굉장히 비민주적입니다. 현재까지 관련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굉장히 졸속적입니다. 2023년 국가 최상위 기후정책들이 수립되는 국면에서 한국의 기후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획 카드뉴스를 공유합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대로 가고 있나?
■ 1.5도 목표 달성 X = 기후재앙
산업화 시기 대비 평균 기온 상승이 1.5도를 넘기면 기후재앙이 올 거이라고 과학계는 경고합니다.
*기후재앙 및 기후파국의 상태: 기후재앙, 기후파국의 상태: 폭우, 폭염, 홍수, 가뭄, 산불 등의 기후재난으로부터 인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
■ 1,5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3% 이상 줄여야 합니다.
[IPCC 6차 평가 보고서_완화편]에 따르면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2030년에는 2019년 대비 43%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계획은 2019년 대비 고작 34%(순배출량 기준)를 감축하는데 그칩니다. 이런 계회대로라면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 그런데..어찌됐든 지키면 된다는 한국 정부
작년 10월 26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어찌됐든 국제사회와 약속했고, 이행해야 한다”고 발언한적이 있습니다. 이건 하기는 싫지만 억지로 하겠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2030년 목표 수치만 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한국이 1.5도 목표를 맞추려면!
당연히 부족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올리고, 연도별로 부문별로 어떻게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지금 수립 중인 국가탄소주입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연도별 감축계획”이 담깁니다.
매년 얼마나 줄일지를 정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시되어야 할 온실가스 감축경로는 볼록한 길이 아니라 오목한 길입니다.
■ 볼록이 아니라 오목해야 합니다.
(X) 볼록한 경로: 지금 안줄이고, 30년 임박해서 갑자기 줄이기
(O) 오목한 경로: 지금당장 과감하게 줄여나가기
(O) 2030년 감축 목표를 상향 (2019년 대비 43% 이상 감축)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가야할 길은?
– 2030년 감축목표를 현재보다 높여야 합니다.
– 연도별 감축목표는 현 정부 이후로 책임을 미루면 안됩니다.
*담당 :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박수홍(070-7438-8510/clear0709@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