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문제]
2023년 3월 25일 이전까지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방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정부의 기후정책의 기조상 이번에 공개될 정책들은 국제사회의 합의기준인 1.5도 목표에 한참 못미치거나 기존 수립된 기후정책들보다 한참 후퇴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립과정 또한 굉장히 비민주적입니다. 현재까지 관련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굉장히 졸속적입니다. 2023년 국가 최상위 기후정책들이 수립되는 국면에서 한국의 기후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획 카드뉴스를 공유합니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문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산업계 민원상담소?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무려 36%를 산업 부문이 차지합니다. (2018년 기준)
전력사용량을 포함하면, 산업부문 배출량은 전체의 54%에 달합니다.
* 산업부문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디스플레이..
■ 배출량만큼 감축 책임도 크지만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감축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습니다.
■ 산업계는 수립된 목표조차도 너무 높다며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이며, 산업부문의 감축률은 여러 부문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후퇴한 감축목표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다른 부문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 각 부문 감축률: 산업계 14.5%, 전환 44.4%, 수송 37.8%,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 하지만 정부는 유일하게 산업계 의견만 수렴하고 있는 상황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주요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의 민원만을 ‘적극 청취’ 중입니다.
■ 편향적인 의견수렴은 그만!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후퇴가 아니라 상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더이상 ‘산업계의 부담’을 줄 주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담당 : 기후에너지팀 박수홍(070-7438-8510/clear0709@greenkorea.org)/
기후에너팀 이다예(070-7438-8534/nightsky@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