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문제]
2023년 3월 25일 이전까지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방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정부의 기후정책의 기조상 이번에 공개될 정책들은 국제사회의 합의기준인 1.5도 목표에 한참 못미치거나 기존 수립된 기후정책들보다 한참 후퇴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립과정 또한 굉장히 비민주적입니다. 현재까지 관련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굉장히 졸속적입니다. 2023년 국가 최상위 기후정책들이 수립되는 국면에서 한국의 기후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획 카드뉴스를 공유합니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문제]
앞에서는 기후리더, 뒤에서는 기후정책 방해꾼?
■ 기후위기에 막중한 책임을 가진 국내 대기업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계열사 포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 11개 그룹의 배출량은 전체 국가 배출량의 64%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상위 10대 그룹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배출량의 36%에 달합니다. 이는 소수의 기업 집단이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참고: [보돚자료]11개 기업집단,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64% 차지… 주요그룹의 기후위기 책임 막중://www.greenkorea.org/activity/weather-change/climatechangeacction-climate-change/90275/
■ 탄소중립 선은 내놓았지만 행동은 정반대
상위 다배출 기업들의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 추세입니다. (2018년 대비 2021년 배출량)
포스코 +7.3% 현대제철 +26.5% 삼성전자 +34.5% S-Oil +13.8% 엘지화학 +11.7% 현대오일뱅크 +21.5%
■ 게다가 뒤에서는 경제단체를 통해 기후정책을 방해하고 있기까지!
– 대한상공회의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반대”
– 전국경제연합회 “기업의 탄소배출량 감축 부담 완화를 위해 목표치 재조정해야”
– 한국경영자총협회 ” 탄소중립 속도 조절 필요”
■ 달라도 너무 다른 개별 기업과 산업협회의 입장
현대자동차 : 2045년 탄소중립,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선언 <-> 한국자동차협회 : 탄소중립 속도조절 요구, 내연기관차 규제 반대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한국자동차협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원사이며, 따라서 협회 내에서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린워싱, 멈춰!
앞으로는 ‘친환경’을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각종 로비활동을 일삼고 있는 기업들! ‘기후악당’ 기업에게 필요한 건 ‘지원’이 아니라 강력한 ‘규제 정책’입니다
*담당 : 기후에너지팀 박수홍(070-7438-8510/clear0709@greenkorea.org)/
기후에너지팀 이다예(070-7438-8534/nightsky@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