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적, 친기업, 친핵, 친화석연료’를 표방하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규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이따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인정할 수 없다!”
- 한국 20년 국가 기후정책을 책임질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안)이 어제 (3/21)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되었다. 이번 계획(안)에는 그간 시민사회가 제기해왔던 우려를 재확인한 것 이외에 의미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 비민주적이고 기업편향적이며 핵산업 진행과 화석연료 체제 유지에 골몰하는 현 정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필연적으로 가져온 결과이다.
- 정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법정 계획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에 실패할 것이 확실하다. 오히려 핵 위험을 가중시키고,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더 많은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소외시킬 것이다. 이렇게 안일하고 무책임한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계에서 연일 비판 입장을 내어 놓고 있다.
- 본 기본계획 공청회를 앞둔 22일 오후 1시에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계획(안)과 현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공청회장(한국 과학기술회관) 앞에서 진행하였다. 참석한 단체들은 이번 계획(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이야기하며, 계획(안)의 철회와 전면 재수립을 요구했다.
- 기자회견 직후 참석자들 중 일부는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여 항의 행동을 이어갔다. 김상협 위원장(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 입장할 때, 그리고 개회사를 이어가는 와중에 기본 계획(안)과 탄소중립녹색성위원회를 규탄하는 피켓을 펼치는 시위를 진행하였다.
- 시위 참석자들은 “이번 공청회 자리에서의 우리의 행동이 끝이 아님을 정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는 명심하길 바란다. 기후위기 최일선의 당사자들을 위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라 말하며 항의 시위를 마무리했다.
[기자회견문]
비민주적, 친기업, 친핵, 친화석연료!
이따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인정할 수 없다!
우리 공동의 현재와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법정 계획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지 못한다. 오히려 핵 위험을 가중시키고,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우선 이번 정부안은 여전히 탄소 예산에 입각한 감축 계획 수립을 포기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원천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더구나 연도별 배출 목표 추이를 보면, 20년대 내내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다가 2030년에 이르러서야 1년 만에 1억 톤 가량을 감축하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세부적으로도 엉망이다. 전체 부문 중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의 감축 목표는 과거보다 더 줄어들었다. 사실상 다배출 기업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산업부문이 감축했어야 하는 온실가스는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국외감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시민들을 핵 위험과 핵폐기물 오염에 노출시키고 국제적 기후 부정의를 부추기는 계획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존 NDC 대비 10% 가까이 낮춰놓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화석연료 퇴출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점 또한 이 정부가 여전히 ‘화석연료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음을 뜻한다.
또한 온갖 신공항, 케이블카 등 각종 대형 개발 사업이 우리 터전의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도록 부추기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말하는 모순도 심각하다.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은, 녹색을 참칭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녹색성장’의 맨얼굴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적응도 무늬만 둘렀지, 내용이 없다. 화석연료·생명파괴 체제로부터 전환하는 과정에서 최일선 당사자들이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세부 계획과획와 재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애초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친기업·소수 전문가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니 이런 비민주성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따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를 해체하고 기본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최일선 당사자 중심의 대응 기구를 꾸려 정의로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라. 우리 공동의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밀실·엉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철회하라!
탄소중립·녹색성장 필요없다. 배출제로·기후정의 실현하라!
탄소예산 입각한 감축 계획,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라!
핵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탈 화석연료 앞당기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최일선 당사자가 주체가 된 정의로운 전환 논의 시작하라!
2023.03.22.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석탄을넘어서,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담당: 박수홍 활동가,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070-7438-8510, clear0709@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