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기후파국 초래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당장 폐기하고 재수립하라!

2023.04.19 | 기후위기대응

우리는 오늘 기후범죄를 목도하고 있다. 탄소중립 녹생성장 위원회는 정부와 산업계의 앞잡이가 되어 지구 생태계를 파국적 기후 재난 상황으로 몰아넣고, 노동자와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위협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내용적 문제점은 단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임에도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잔여 탄소 예산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이 정부 임기 내에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다가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여야 하는 부정의한 계획이기도 하다.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산업계의 민원을 알뜰하게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하향해 줌으로써 오히려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장려했다. 핵 산업계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어 수명 만료된 핵 발전소를 연장 운영하며 오히려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추는 국제 사회의 흐름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과 같은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었음은 물론이다. 산업계 대표를 비롯해 친기업적 전문가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도 다수 포진해있고, 초안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하는 위원은 전무하며 의견수렴 역시 요식 행위로 시늉만 했을 뿐이다. 구조적으로도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마련될 수 없었던 것이다.

환경 위기와 노동 위기는 이미 파괴적으로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대규모 재난,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고용 불안은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분리할 수 없는 문제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도 없고, 노동자를 비롯한 최일선 당사자가 주체가 될 수도 없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은 정부의 실패를 방증한다.

지금은 이 조악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형식적으로 의결할 때가 아니다. 도리어 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최일선 당사자들이 주체가 된 정의로운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오늘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이 기본계획을 의결한다면, 그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한 위원들이 아니라 최악의 기후범죄를 저지른 이들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2023.04.10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별첨_기자회견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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