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어이 국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구 평균 기온 1.5℃ 상승 제한 목표를 걷어차고, 시민들을 심각한 생태위기와 기후 불평등에 몰아넣는 미래를 약속한 것이다.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보다 산업계의 다배출을 최대한 허용해주고, 에너지 공공성에 입각한 탈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확대 보다 핵발전 확대,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국외 감축 사업,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책없이 기대고 있으며, 기후위기의 최일선 당사자 보다 배출 책임자인 기업들과 소수 편향적 전문가들의 민원에만 골몰한 정부의 기본계획은 범죄다. 심지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기본 원칙마저 위배한 이 기후범죄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단호히 맞설 것이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억제하지 못함으로써 생태학살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더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점점 더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비용적 부담을 짊어지며 살아가게 될 세대·계층은 기후 불평등의 절벽에 섰다.
기후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재구성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정부와 다배출 기업들의 기후범죄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온 지구 생명과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2023.04.11
기후위기비상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