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6년 웅담산업 종식을 위한 사육곰 중성화 수술 완료

[보도자료] 36년 웅담산업 종식을 위한 사육곰 중성화 수술 완료

– 증식금지 사업 완료로 ‘사육곰 증식’ 더는 없을 것

– 녹색연합과 World Animal Protection, 한국 웅담산업 종식 운동 역사 정리하는 백서 발간

 

한국 내 웅담채취용 사육곰 증식금지 사업1)이 완료됐다. 1981년 곰이 수입된 지 36년 만이다. 정부는 사육곰 농가와 협의를 거쳐 2014년부터 웅담채취용 사육곰의 중성화 수술을 시작했다. 농가 선택에 따라 웅담채취용 곰2)을 향후 증식할 수 없도록 중성화 수술 하거나 전시관람용 곰3)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된 중성화 수술은 지난 3월 31일, 마지막 농가의 협의로 최종 마무리됐다. 총 967개체가 중성화됐고 92개체는 웅담채취용 사육곰에서 전시관람용 곰으로 변경됐다. 2017년 3월 현재, 남아있는 웅담채취용 사육곰 개체수는 총 660마리며 2015년 이후 태어난 신규 개체는 없다.

<표1_연도별 사육곰 개체수 현황>

구 분	‘85	‘90	‘05	‘07	‘10	‘11	‘12	‘13	‘14	’15	’17.3
마리수	493	764	1,454	1,372	1,063	1,052	998	1,028	1,007	800	660
농가수	–	–	93	74	59	56	53	49	46	43	36
* 출처 : 환경부

 

녹색연합과 함께 오랫동안 국내 곰 사육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국제동물보호단체 World Animal Protection(이하 WAP)는 사육곰 증식금지 사업 완료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WAP 야생동물 캠페인 매니저 카란 쿠크레자는 “한국의 성과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결과로서 끔찍한 환경에 놓여있는 전 세계 많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웅담산업 중단을 위해 노력한 녹색연합과 한국 정부, 그리고 사육곰대책위원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증식금지를 위한 중성화 사업

환경부는 증식금지에 앞서 2012년 웅담채취용 사육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2013년부터 웅담채취용 사육곰의 DNA DB 구축4)이 시작될 수 있었다. 2016년 DNA DB구축이 완료됨으로써 사육곰 관리가 한층 용이해졌으며 음성거래 등 불법행위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증식금지 사업은 2014년에 389개체, 2015년 557개체, 2016년 21개체, 총 967개체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완료했다. DNA DB 구축과 증식금지 사업에 정부 예산 55.7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이제 더 이상 웅담채취용 사육곰의 증식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무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후 웅담산업에 불법 유입되는 추가 개체 방지와 현재 도축을 기다리고 있는 철창 속 660마리의 인도적 처리는 환경부와 사육곰대책위원회의 과제다.

<표2_연도별 중성화 수술 현황>

연도	2014	2015	2016	계
수술 개체수	389	557	21	967
* 출처 : 환경부

 

녹색연합·WAP 한국 웅담채취용 사육곰 역사 정리하는 백서 공동 발간

녹색연합은 2003년부터 국제 동물보호 기구인 WAP와 파트너쉽을 맺고 국내 웅담채취용 곰사육 산업 폐지 활동을 해왔다. 두 단체는 증식금지 사업 완료를 환영하며, 15년간의 웅담채취용 사육곰 정책 폐지 활동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1981년 국가 장려 사업으로 시작된 곰의 도입부터 2017년 3월 증식금지 사업이 완료되기까지의 시장조사, 대국민 캠페인, 입법활동, 대책위원회 구성 등 역사적인 순간들을 기록했다. 본 백서는 국문과 영문버전으로 발행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록물이 될 것이다.

한국 웅담채취용 곰(이하 사육곰) 사육 역사와 녹색연합·WAP 주요 활동

1981 곰 수입 시작 (국가 장려에 의한 재수출용도의 수입) 1985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종인 곰 보호 여론이 높아지면서 곰 수입 전면 금지 (81년부터 85년까지 총 493마리 수입) 1993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가입 1999 사육곰 관리 업무가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이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24년 이상 노화된 곰 처리기준 신설(웅담채취 합법화) 2004 녹색연합, 「한국 웅담거래실태조사보고서」 발간 200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 시행, 곰 처리기준 10년 이상으로 완화 2005 녹색연합, 「사육곰 및 웅담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보고서」 발간 「사육곰 및 웅담 관련 한의사 여론조사 보고서」 발간 제 1회 곰의 날 “우리 속의 곰, 자유를 꿈꾸다” 대국민 캠페인 진행 2006녹색연합, 「곰 사육 정책에 대한 정책토론회」 “한국의 곰 사육 정책 이대로 좋은가?” 진행 제 2회 곰의 날 “우리 안의 꿈, 자유를 꿈꾸다” 캠페인 진행 2007 녹색연합, 「곰 사육 실태 및 대책 관련 사육농가 설문조사」실시 녹색콘서트 “곰아 미안해” 개최 2008 녹색연합, 그린콘서트 “We Love Bears” 개최 2009 녹색연합, 「웅담 대체 한약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간 2010 녹색연합, 강원대 이관규 교수와 「곰사육정책 폐지를 위한 대안정책연구」결과보고서 발간 「곰 사육 폐지를 위한 국회 특별 전시회」 개최 홍희덕 의원, 「사육곰관리를위한특별법안」 대표 발의(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사육곰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2011 녹색연합, 사유곰 여론조사 보고서 발간 2012 녹색연합,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총회장 앞 거리 캠페인 진행 2012 환경부, 곰 사육 폐지를 위한 대안연구 진행 2013 장하나 의원, 「사육곰관리를위한특별법안」 대표 발의 녹색연합·WSPA(WAP 전신), 한국 곰 사육 정책 중단 촉구 위한 국제 성명서 발표 사육곰 구출작전 모금 캠페인 진행 사육곰 버스 정류장 광고 2014 환경부, 사육곰 증식금지 사업 착수 2017 4월 현재 환경부, 사육곰 증식금지 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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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와 전국사육곰협회(곰 사육 농장주 단체),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한 사육곰대책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마련한 사업이다. 사육곰 정책 폐지를 위한 과정으로 번식을 통한 개체 증식을 막아 개체수를 자연감소 시키는 사업이다.

2) 웅담채취를 목적으로 사육되는 곰

3) 동물원 등에서 사육되는 곰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일정 면적 이상의 사육 시설에서 사육되는 곰

4) DNA DB는 현재 웅담채취용 사육곰이 출생 또는 다른 용도로의 전환, 양도, 양수, 폐사 등의 과정을 거칠 시 해당 개체의 모근과 DB내 DNA 대조를 통해 명확하게 그 경로를 파악해 관리하는 수단이다. 이로 인해 사육곰의 불법도축을 통한 웅담의 음성적 유통이나 거래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2017년 4월 25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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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 사육곰, 36년의 이야기(pdf)

* 자료는 웹하드에서(www.webhard.co.kr)에서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 아이디 : greenku 비밀번호 : 8500 폴더 : 사육곰 보도자료

 

 

문의 : 최승혁(녹색연합 자연생태팀, 070-7538-8529, choesehy@greenkorea.org)

배제선(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070-7538-8501, thunder@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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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 잔인한 웅담산업 종식을 위한 기념비적인 도약

World Animal Protection은 전통약재용으로 곰을 사육하는 국가들에게 웅담용 사육곰 증식을 종식시킨 한국의 사례를 따를 것을 촉구한다.

 

한국은 웅담용 사육곰 전체를 중성화하는 정부지원사업을 종료함으로써 국내 웅담산업 종식을 향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한국의 사육곰 중성화사업은 국제동물복지단체인 World Animal Protection과 현지 파트너인 녹색연합이 한국정부와 사육곰 농가와의 협의를 통한14년에 걸친 캠페인의 성과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현재 남아 있는 사육곰들이 웅담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끝으로 신규 개체들이 웅담용 곰 사육 산업으로 추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World Animal Protection과 녹색연합은 2003년부터 한국 국민들을 움직여 곰들을 좀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로비를 통해 한국 웅담용 곰 사육산업 종식을 위해 협력해왔다.

2014년 한국정부와 한국사육곰협회 사이에 획기적인 협약이 성사됨으로써 사육곰 농가들의 자발적 웅담용 곰 사육산업 종식계획을 이끌었다. 사육곰 농가들이 해당 산업으로의 신규개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웅담용 사육곰 중성화사업을 포함하는 이 협약은 2017년 초에 완료되었다.

World Animal Protection의 곰 및 전통약재팀장 길버트 사뻬는, “이와 같은 한국의 조치는 야생동물들을 위한 중요한 성과이다. 이는 정부가 동물들의 고통과 착취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산업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십여 년에 걸친 World Animal Protection과 녹색연합의 캠페인으로 움직이게 된 한국정부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웅담산업을 종식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한국의 사례는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에 도전장을 던진다. 인도적인 대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을 계속해서 지지할 변명은 없어졌다.”고 더하였다.

아시아에는 2만 마리 이상의 곰들이 여러 제품에 이용되고 무엇보다 전통약재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웅담 및 쓸개 때문에 포획된 상태로 고통받고 있다. 중국은 단연코 웅담 및 곰 쓸개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World Animal Protection과 녹색연합의 백서는 다른 국가들이 웅담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확실한 길을 제시한다. 이 백서는 임박한 한국 웅담용 곰 사육산업 종식과 중성화사업에 이르기까지의 14년 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중성화사업 완료는 국민들 사이에 커져온 비난을 거치며 보아 온 곰 사육 산업 종식의 시작을 뜻한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사육곰 중성화사업의 완료는 한국의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이는 다른 동물 관련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의 배제선팀장은, “중성화사업 종료는 한국에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는 정부 정책을 바꾸고 동물들을 위해 진정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협력의 중요한 사례이다. 웅담용 곰 사육과 도살은 여전히 합법이지만 우리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중성화사업 성과가 진전, 감시 및 집행되며 웅담용 곰 사육산업으로 유입되는 신규개체가 없어지는 성과가 엄격히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World Animal Protection은 곰들이 받는 불필요한 고통을 없애는데 전념하며 20년 이상 전 세계에 걸쳐 곰들을 착취하는 최악의 사례들 중 일부를 종식시킴으로써 곰들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해왔다. 우리는 곰들이 더 이상 웅담용으로 포획상태에서 고통 받지 않고 곰들이 속한 야생상태로 남아있도록 변화를 위한 로비를 계속할 것이다

 

참고사항

추가 정보 및 인터뷰 섭외는 따로 연락 바랍니다.

• 1980년대 이래 한국, 중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수천 마리의 곰들이 웅담용 곰 사육시설에 갇혀 지냈다. 이 곰들의 웅담은 전통약재 시장에서 분말, 캡슐, 연고로 이용되었다.
• World Animal Protection과 녹색연합은 백서 ‘한국 웅담용 곰 사육 종식’을 공동집필하였다. 이 백서는 임박한 한국 웅담용 곰 사육산업 종식과 중성화사업에 이르기까지의 14년 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
  https://www.worldanimalprotection.org/sites/default/files/int_files/bear_bile_white_paper.pdf

• 2014년에서 2016년에 걸친 중성화사업으로 총 967마리의 사육곰을 중성화되었다. 중성화 이후 남겨진 곰들의 모니터링과 관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중성화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DNA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 한국에는 현재 총 39개소 농가에 중성화된 719마리의 웅담용 사육곰이 남겨져있으며 웅담용 곰 사육산업 상의 사육곰은 모두 중성화되었다. World Animal Protection과 녹색연합은 해당 산업으로의 신규개체 추가 유입을 방지하고 남겨진 곰들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한국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다.

• 2016년에 World Animal Protection은 중국 국민 97%가 웅담용 곰 사육산업이 매우 잔인하다고 생각하며, 설문 응답자 중 84%에 가까운 국민들이 해당 산업이 금지되기를 바란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같은 해에 중국을 이끄는 정부 출현 씽크탱크 중 한 연구소는 한 보고서를 통해 향후 20년 내에 중국 내 웅담산업의 종식을 위한 명확한 제안을 제시하고 이와 같이 잔인한 산업의 종식은 불가피함을 알렸다.
  https://www.worldanimalprotection.org/node/13986

 

2017년 4월 25일

World Animal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