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복원 사업 전면 검토 필요
– 보여주기식 개체수 증가 아닌 서식지 확보 절실
– 멸종위기종의 통합 관리 조직체계 개편, 민간위원회 구성
오늘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의 1차 완료와 함께 ‘개체 복원’에서 ‘서식지 관리’로 정책 전환하고 인간과 반달가슴곰의 공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2020년까지 목표였던 50마리(최소존속개체군) 복원을 2년이나 앞당겨 실현했다며 자축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찾아볼 수 없다. 서식지 문제와 공존은 복원 사업에 있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며, 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함께 고민하고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고민없이 15년간 개체 수 채우기만 몰두해오다 이제야 ‘정책전환’ 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있다.
2001년 4개체를 시험 방사하였으나 농가 피해, 탐방객과의 먹이 문제, 올무 피해, 관리권 이탈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 없이 2004년부터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0년까지 방사한 32마리 중 폐사한 개체는 12마리, 자연적응에 실패해 회수된 개체는 4마리로 방사 실패율 50%, 방사 개체 폐사율은 37.5%에 달했다. 복원보다는 방사 실험에 가까웠다. 그간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있었음도 불구하고 이러나 저러나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2017년 오늘 환경부가 내 놓은 2차 계획 안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 서식지 확장은 지리산과 덕유산에 육교나 이동통로를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산악형 국립공원의 이용객은 연간 3,000만 명에 달한다. 정상부 구석구석까지 탐방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이 없다.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개체 증식이 일어날 경우 실제 통제할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7년 6월 큰 이슈가 되었던 지리산반달가슴곰 KM-53은 지리산국립공원을 벗어나 100km 떨어진 수도산에서 민간인에게 발견되었다. 이 때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해 포획을 반복하며 한 달 간 KM-53을 감금한 상황에서 국내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되었을 정도다. 반달가슴곰의 지리산권역 이탈과 서식지 확장은 어제 오늘의 아니다. 이는 단순히 한 마리 곰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의 문제가 아니다. 개체 수가 증가하면 서식지 이동을 위한 분산 개체가 나오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 이는 복원 사업 초기부터 당연히 고려되야 할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분산, 탐방로 증가로 인한 서식지 파편화, 종복원 사업을 통한 생물다양성 확보 등 장기적 연구와 대안 없이 진행된 것이다. 실제 15년간의 복원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보고서를 제외하고는 국내 반달가슴곰 복원과 관련한 보고서와 논문은 10편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물리적인 보호구역도 필요하다. ‘공존’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른다. 만약, 야생동물에 의한 인사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종복원 사업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다.
과연 반달가슴곰 복원만의 문제일까? 환경부는 스라소니의 복원도 앞두고 있다. 스라소니의 복원이 왜 필요한지, 복원되었을 경우 우리의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사전 연구도 없다. 이것이 멸종위기종복원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환경부 산하에만 이미 종복원기술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이 제각각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환경부 공무원은 1~2년 주기로 교체되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장기적 안목보다는 단기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또 다시 영양에 약 900억 원을 들여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건설하였다. 환경부는 영역확장을 위한 문어발식의 기관부터 정리해야 한다. 종복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세워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한다.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 2차 계획 수립 이전에 지난 과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종복원 사업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 이는 환경부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미 지난해 KM-53 사건 이후 2017년 8월 진행한 ‘멸종위기 반달가슴곰 복원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멸종위기종 복원위워회(가칭)’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에도 현재까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50개체 목표달성이라는 자축과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는 2차 기본계획만 있을 뿐이다. 종복원사업의 전체 과정을 평가·감리할 수 있는 민간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
녹색연합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반달가슴곰 15년 복원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평가하라. (‘서식지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하라)
하나.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체계 없이 난립한 복원관련 기관의 통폐합 등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수립하라
하나. 멸종위기종 복원을 총괄할 민관위원회를 구성하라
2018년 5월 3일
녹 색 연 합
문의: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010-7111-2552)
임태영(녹색연합 자연생태팀, 010-4917-9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