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의결.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과 함께 탄핵되어야 할 탄핵정책
윤석열 내란범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의결되었다. 반헌법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의 직무가 이제라도 정지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과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반헌법 비상계엄을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등 망언 담화를 이어왔던 윤석열. 헌법재판소에서 승산이 있다고 믿는 모양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인 그를 비호할 곳은 어느곳도 없다. 그 앞에 남은 것은 빠른 탄핵과 체포, 처벌뿐이다. 온국민의 요구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과정은 폭력이 아닌 평화와 생명, 녹색의 정치를 향한 것이어야 한다. 녹색연합은 윤석열의 탄핵과 더불어 그가 재임기간 퇴행시켰던 많은 정책도 탄핵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윤석열정부가 가했던 기후환경정책에 대한 폭력적 조치 또한 중단되고, 녹색 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과 개혁으로 국정운영이 정상화되길 바란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지구 기온 상승 1.5도 목표와 기후 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워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연도별 분야별 감축목표를 담아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시민의 기본권과 국가 구조 등을 새롭게 규정한 기후생태헌법으로의 개헌 논의, 기후부총리제 등 새로운 국가 틀을 마련하기 위한 전환이 시급하다.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는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공기업을 전환하고, 폐쇄될 석탄발전소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 도모되어야 한다. 생태적 정의에 입각한 공공성과 민주성이 담보되는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펼쳐야 한다.
● 탄핵정책 :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신규석탄발전사업, 대규모송전선로건설사업
-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보다 핵발전 비중을 확대하며 신규핵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꾀하고 있었다. 수명이 다해 위험한 노후 핵발전소의 연장 가동도 추진했다. 핵발전 사고 위협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을 내뿜는 핵폐기물 처리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핵발전의 폭주 행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를 방조한 정부는 일본과 공범이었다. 탈탄소와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과감하고도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에너지 다소비 지역이 농어촌에 에너지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별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
● 탄핵정책 : 신규핵발전사업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소형모듈원자로개발
-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여야 한다.
생물다양성 확보는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 과제다. 보호지역을 확대하며 지정 취지에 맞게 관리하여 무분별하게 계획 추진되는 국토 난개발 사업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개발로 인해 악화되고 훼손되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객관성을 높이고, 개발이익 앞에 허물어왔던 규제들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국가환경보전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물은 흘러야 한다는 자명한 이치에 따라 4대강을 재자연화하여야 한다. 국가 물관리계획에서 삭제시킨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을 다시 살려야 한다. 경제성도 환경성도 낙제에 불과한 불필요한 신규 공항 건설 사업도 중단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대응댐이라는 명분으로 추진중인 댐건설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 탄핵정책 : 보호지역 내 개발계획(설악산 케이블카건설사업 등), 신공항(가덕도 신공항, 새만금신공항, 제주제2공항, 흑산공항)건설사업, 댐건설사업, 4대강재자연화중단
-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량 생산과 소비, 폐기라는 연쇄 폭주는 정부 정책의 후퇴로 말미암은 것이다. 일회용품과 포장재, 플라스틱의 범람으로 인한 오염에 노출되는 것은 비단 인류만이 아니다, 범람하는 유해화학물질은 바다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을 위협하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토양을 질식시킨다. 대량의 온실가스 배출 또한 무분별한 생산과 폐기의 몫이다. 국제플라스틱 협약 회의 주최국으로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끌어냈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었지만,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플라스틱 생산의 적극적 감축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
● 탄핵정책 :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규제 완화
- 오염된 용산반환미군기지, 오염자에 의한 오염정화가 먼저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아직 다 반환되지 않은 용산미군기지 일부가 토양오염이 정화되지도 않은 가운데 일반에게 개방되었다. 수십년동안 미군이 사용하면서 확인된 건만 100건이 넘는 기름유출사로고 인해 유해독성물질이 잔존해있고, 그 오염농도가 공원이 되기에 수십배를 초과한 곳이지만 일체의 정화조치 없이 흙으로 덮고 잔디를 식재하여 ‘어린이정원’이란 이름으로 개방되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염된 공간에 시민들을 노출시키며, 정원 한 가운데, 윤석열과 김건희의 치적 홍보를 하고 있는 용산어린이 정원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 탄핵정책 :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및 개방
| 문의: 그린프로젝트팀장 임성희 (070-7438-8512, mayday@greenkorea.or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