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은 없고 이윤만 있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
– 후보시절 안전, 환경약속은 사라지고 규제완화로 온갖 난개발 정책이 우후죽순
– 노후원전 재가동·신규원전 건설, 안전은 없고 산업계의 이익만 남아
– 녹색연합,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에 따른 긴급 환경현안 과제 발표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정운영의 포부를 밝힌지 3년째가 되는 오늘,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국정과제의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실감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자본의 이윤이 우선되는 만큼 우리의 삶과 생명이 보호받고 있는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하겠다는 약속은 규제완화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 사고를 겪으며, 사회가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합의 되었던 온갖 규제들도 힘없이 사라진다.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여섯 차례에 걸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세부 과제로 확인 되었다. 무역투자진흥회의 진행 결과는 치명적이다. 기업 회장들이 대통령과 독대하며 기업활동의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투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이나 노동자들의 권리, 생태계 민감지 역의 보호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환경, 교육, 노동, 국토이용, 보건·복지, 관광 등 사실상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총화판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환경정책 핵심은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규제완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되는 사회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 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담보로 하고 있다. 국토의 과잉개발, 난개발을 차단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공약 사라지고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및 73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투자선도지구 도입이라는 파격적인 발표가 있었을 뿐이다. 그린밸트 해제, 계획관리지역 규제완화,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특별보호대책지역 공장입지. 사실상 국민의 안전은 없고 투기와 난개발이 우선한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에너지 분야도 빼놓을 수 없다.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을 공포에 밀어 넣는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는 뒷전이고, 막무가내 식으로 핵발전 확대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신규원전 건설까지 얹어졌다.
기후변화 시대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선도하겠다는 공약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직접적인 해결방안을 선회하여 산업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유보적 태도로 귀결되었다.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함으로써 불산 누출 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해야한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도리어 정부가 나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본래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주요 환경공약 정책흐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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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시절 공약 |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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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 |
∘홍수, 산사태 등 재해 걱정없는 안심국토 실현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수 있는 생태휴식공간 조성 ∘국토의 과잉개발, 난개발 차단장치 제도화 ∘토지이용관련 ‘통합 인허가제’도입 |
∘그린밸트 해제 계획 발표 및 해제지역 입지규제완화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완화로 전국토의 11.9%에 달하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난개발 가능 ∘투자선도지구, 건폐율 용적률을 포함한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및 73종 규제특례 적용을 계획하고 있어 사실상 난개발 무풍지대 도입을 예고 ∘국립공원 케이블카 입지 확대 등 산악관광 특구제도 도입을 통해 생태적으로 민감한 보호구역 등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가시화 함 ∘산지 및 농지 내 공장설립 면적, 입지규제를 완화하여 전국토의 난개발의 가능성을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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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이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 ∘자원, 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 ∘동북아 에너지그리드를 구축하여 에너지공급 안정화 기여 ∘에너지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 |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는 30년 수명이 끝난 후 10년의 수명연장하여 가동 중, 월성 1호기는 현재까지 수명 연장을 심사 중. ∘핵폐기물 및 핵 폐기장 등 핵쓰레기의 안전한 관리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안전한 관리방침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론과는 거리가 먼 정부 중심의 생색내기 토론회로 변질.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방제대상이 되는 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확대할 것을 지역주민 등이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비상계획구역 바깥에 있는 20~30km에 대해 광역단체 자체적 대피·소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분산형전원시스템 도입 계획에도 불구하고 경북 영덕일대 원전 4기 건설계획을 발표하여 사실상 핵발전 확대 정책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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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
∘물, 공기 환경서비스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환경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제도 구축 |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보지역)에 공장입지를 허용하여 예측 불가능한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상수원 보호 관리 어려움 ∘수질·대기·소음 등 오염매체별 허가를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 관리 하겠다 밝혀, 지역별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는 형태라기보다 산업계의 입장을 우선 고려함 ∘환경영향평가제도 주민의견 수렴 간소화 및 보완 횟수를 한정하여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방 조처 기능을 축소 ∘ 새로운 화학물질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규정 도입하여 화평법 화관법의 본래 입법취지 퇴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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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선도 |
∘ 배출권거래제법에 따른 배출권할당계획 수립을 ‘산업계 부담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사실상 기후변화를 위한 노력을 방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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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
∘남북 환경공동체 구현 |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한 환경공동체 구현의 노력 없음. |
강에 있던 삽이 산으로 향하고, 환경현안이 산적해 간다.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9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생명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보다 자본과 권력의 가치가 우선한 사회의 벗겨진 민낯은 그대로이다. 재해대응시스템은 규제완화로 인해 무능, 그 자체가 되었다. 그 무능은 전 국민의 삶과 국토와 숲과 강으로도 향한다.
전국 곳곳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국립공원도, 보호구역도, 개발사업에 파헤쳐지는 마당에 동네 뒷산이 안전하겠는가. 30년 된 노후 원전도 수명연장하겠다는 판에 신규원전 건설, 송전탑 건설을 피해갈리 없다. 이렇게 쌓여 있는 굵직한 환경현안만 봐도 한숨이 터져 나온다.
<박근혜 정부 3년차 긴급하게 해결해야하는 환경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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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원전 수명연장 중지 |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는 30년 수명이 끝난 후 10년의 수명연장하여 가동 중, 월성 1호기는 현재까지 수명 연장을 심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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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원전 건설 중단 |
지난해 삼척 신규원전유치찬반주민투표, 주민들의 압도적 반대 여론 확인. 정부 삼척 신규 핵발전소 유치 어렵게 되자 경북 영덕 일대 핵발전소 4기 건설 계획이 담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장관에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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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취소 |
설악산은 지금도 연간 300만명이 넘는 탐방객이 방문함.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탐방객 증가로 설악산의 훼손이 가중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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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 중단 |
실행 가능한 대안이 있음에도 보호구역에 활강경기장을 건설하여 막대한 환경훼손과 재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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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 |
4대강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4대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재자연화가 이루어져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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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
용산 기지에 유류 오염 사고가 빈번했고, 심각한 오염의 징후들이 확인되고 있으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주권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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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 |
강원도내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불탈법 인허가 등으로 인해 10년째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골프장 활성화 방안을 국무의원들에게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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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인한 주민·환경 피해 |
주민동의 부분에서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장소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심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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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공론화 |
지금까지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공론화 과정은 이미 태생적 한계를 확인하고 신뢰를 잃는 과정이 있었음.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적절히 배치되고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 논의되어야 함. |
어느 하나 쉽지 않은 환경 현안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은 사실상 소통 없는 국정운영이 원인이다. 따라서 사회적 숙의 과정은 사라지고 일방적인 지시와 강압만 남는다. 이미 폐기된 것과 다름없는 케이블카 등 난개발 사업계획이 수면위로 올라오는 것은 물론 지난 정권의 과오 하나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없다.
이곳은 지켜야 한다 우리 사회가 약속한 보호구역을 기업에 내주고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원전정책에 산업계의 입김이 우선시되는 되는 사회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정부의 논의 대상이 재벌과 대기업에 한정되어 있는데도 이것이 토론이라 이야기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국민의 삶을 파괴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적 없다. 국민 모두가 누리고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할 자연을 파괴할 권리도 그에게 있지 않다. 녹색연합은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 어느 것 하나 이 정부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 150224_ (논평) 별첨_ 박근혜 3년차 환경현안
2015년 2월 25일
녹색연합
문의 : 배보람(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