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6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 되는 국민안전위협, 난개발조장 법안 21개

2015.06.11 | 환경일반

6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 되는 국민안전위협, 난개발조장 법안

– 메르스 탄저균 문제에도 정부는 고위험병원체관리 관리포기?

– 정부, 국민안전 내던지는 각종 규제완화 법률 발의

– 총선 앞두고 국회의원은 입지규제 완화법안 줄줄이 발의

오늘(6/11)녹색연합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는 법안 중 국민안전 위협, 생태계 파괴, 난개발을 조장하는 21개의 법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주요 선정 법안으로는 탄저균, 메르스와 같은 고위험병원체의 반입과 이동시 신고 규정을 폐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각종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과정의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의견 횟수를 간소화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안, 평창동계올림픽을 빌미로 사실상 개발 불가능한 지역인 요존국유림 사용을 허가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과 같은 법안 등이다.

정부가 입법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경우 메르스 사태, 미군부대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페스트균, 에볼라바이러스,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과 이동시 보건복지부 장관 신고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군의 불법 탄저균 반입 실험과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고위험병원체는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의적 목적으로 이를 활용했을 경우 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및 이동에 대한 파악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이는 경제 할성화나 절차 간소화 따위를 이유로 규제완화할 대상이 아니다. 또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발의한 「지하수법」개정안의 경우, 지하수 개발시 굴착행위에 대한 변경신고 규정을 폐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민의 생활환경과 직접 연관이 있는 지하수 관리에 어려움을 줄 것이다. 특히, 관리당국이 굴착행위에 대한 변경내용을 파악하지도 못했는데 지하수위 저하 및 오염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사후 조치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데 문제가 크다.

인허가 절차 규제완화 법률도 만만치 않다. 박근혜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 내용도 정부 발의 되어 환경노동위에서 다뤄질 예정에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시 보완⋅조정 요구횟수를 최대 2회로 한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최근 생태계 민감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의 대표적인 예인 가리왕산 스키장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서만 3차례의 협의, 보완지시등이 이뤄졌다. 이유는 사업자인 강원도가 생태계 민감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원계획등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분하게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지 규제완화도 모라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게 되면 난개발 사업에 대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생태계 훼손과 환경오염만 심각해 질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개발사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입지 규제 완화 법률도 대거 상정될 예정이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고, 사업 허가 권한을 기초지자체장에게 대폭 이양하는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안,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 등은 사실상 개발 사업의 지정권한이나 변경권한을 기초지자체장에게 넘겨, 선거 때마다 각종 개발공약이 난무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법이다. 새누리당 권성동의원이 발의한 「자연공원법」일부개정안 역시 보호구역인 자연공원의 폐지 축소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겨 도립 군립공원에 대한 지자체의 난개발 계획을 환경부 차원에서 관리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2020년까지 보호구역을 국토의 17%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정확하게 반대에 위치해 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발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개정안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빌미로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겠다는 법안이다. 개념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배후도시와 관광개발 계획인 특구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특례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개발이 불가능했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가리왕산 개발을 가능하도록 동법에서 「산림보호법」을 의제 처리한 것도 모자라 특구사업과 배후도시 사업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가 불가능한 보호구역의 일종인 요존국유림의 사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가리왕산도 모자라 강원도 내 위치한 국유림을 민간기업의 이득을 위해 제물로 내주겠다는 발상이다.

녹색연합은 위와 같은 법안을 포함한 21개 국민 안전 위협, 생태계 파괴, 난개발 법안에 대해 해당상임위 의원들에게 반대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며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 할 것이다. 또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에 있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시키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로 난개발을 예방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발의된 ‘녹색 법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150611_(보도자료) 국민안전 위협, 생태계 파괴, 난개발 조장 21개 법안 설명자료

<국민안전 위협, 생태계 파괴, 난개발 조장 21개 법안 목록>

○ 국민안전 위협 법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 발의)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 생태계 파괴 법안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 의원대표발의)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 산림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