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2019년 환경분야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발표
– 현장 모니터링, 자료 취합, 녹취록 분석, 평가 워크숍 등 진행
○ 42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019년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문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방유역환경청을 비롯해 각 산하기관 국정감사, 환경부 종합감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현장 모니터링,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 취합, 녹취록 분석, 평가 워크숍 등을 통해 최종 모니터링 결과를 도출했다.
○ 한국환경회의는 2017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BEST 의원과 WORST 의원을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모니터링 결과 예년과 같은 평가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정감사에 임한 국회의원들의 수준은 20대 국회 국정감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가 두드러져 국정감사 취지 자체를 훼손했다고 여겨진다.
○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정책입안, 정책결정, 정책집행 등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로 국회의 역할 중 첫 번째로 꼽힌다. 하지만 한국환경회의 2019년 환경노동위 환경부문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현행 국정감사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분명히 확인한 계기였다. 자질이 떨어지는 국회의원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써도 상시국정감사로의 전환은 절실하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국정감사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 한국환경회의 2019년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일회성으로 국회의원을 평가해서 이슈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국정감사의 엄밀하고, 확고한 원칙과 취지를 환기하기 위함임을 밝힌다.
※ 붙임 자료_ 2019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총 13매 끝.
[보도자료]2019년_환경부_국정감사_모니터링_결과발표_한국환경회의_191031.pdf
(문의) 녹색연합 정규석 협동처장 nest@greenkorea.org / 녹색연합 정책팀 허승은 plusa213@greenkorea.org
2019년 10월 31일
한국환경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