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명단이 위성정당 이름으로 발표되고 있다. 위성정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둘러싼 잡음도 이어진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거대 양당발로 다시 등장한 비례 위성정당이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또 다시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20대 국회의 과오가 21대를 거쳐 고스란히 22대 국회까지 관통하는 셈이다. 이것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과 일부 시민단체 인사들의 합작품이다. 비례성 강화를 통해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로의 개혁은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다. 기후환경을 비롯한 중요한 사회적 의제들이 국회에서 합당한 위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성정당은 이러한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민의의 충실한 반영, 다양한 의제 중심의 의회권력에 대한 희망과 상상을 부서뜨렸다.
치열한 선거제 개혁을 위한 논의와 약속들은 정권심판과 야권심판을 내세운 분파적 진영논리를 넘어서지 못했다. 공고하고 삐뚤어진 양당정치의 폐해는 제도의 취약성을 비집고 꼼수를 관행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더욱 더 개탄스러운 것은 일부 시민단체 인사들이 위성정당 창당과 위상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와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추천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이 그들이다. 그들이 이러한 기구에 참여한 것은, 소속 조직 차원의 결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녹색연합이 소속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그러한 논의와 결정을 한 바 없다. 그럼에도 이들은 시민사회라는 호명을 거부하거나 해명하지 않았고, 급기야 위성정당 내 ‘시민사회 추천 몫’이라고 불리는 비례의석 수를 배당하는 활동을 해왔다. 해당 조직과 시민사회에서 해당 인사들이 가진 위상과 역할을 고려할 때, 위성정당의 창당에 관여한 행보와 과정은, 냉정한 평가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녹색연합은 선거법 개정 취지를 완전히 훼손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기득권 양당을 규탄한다. 비례 위성정당 창당에 참여한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선거제도를 왜곡하고 고착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개탄한다.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등 말장난에 가까운 정당들을 허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한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위기 시대에 국회의 책무는 막강하다. 환경의제가 지역개발 이슈에 밀리지 않도록, 환경의제가 정치의 선도과제로 설 수 있도록, 환경의제가 선명한 생활의제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변해야 한다. 의회권력은 교체되어야 하고 의제 중심의 정치를 위해 제도는 정비되어야 한다. 녹색연합은 왜곡된 의회권력 개혁과 제도적 맹점 극복을 위해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노력하고 협력할 것이다.
2024년 3월 19일
녹색연합
문의 : 사무처장 정규석(070-7438-8531, nest@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