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제사회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보호지역을 30%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한국 정부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보호지역의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존 보호지역 또한 관리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체계적인 계획 및 평가 시스템의 부재, 개발 압력으로 인한 보호지역 해제 등의 문제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녹색연합은 <육상보호지역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국회토론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육상보호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페이퍼 파크를 넘어, 생명의 공간으로’
- 육상보호지역 관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국회토론회
- 일시 :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14:0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녹색연합, 국회의원 박홍배
문의: 자연생태팀 이다솜 (leeds@greenkorea.org, 070-7438-8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