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이래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 대표적인 정책실패인 4대강 사업.
2019년 드디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금강과 영산강을 시작으로 4대강 재자연화의 핵심인 보 처리 방안을 사회적 편익에 기초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 야당의 딴죽걸기가 집요합니다. 억측에 부화뇌동한 일부 언론의 흠집 내기도 도를 넘었습니다. 4대강을 망가트린 가해자들이 ‘4대강 사업은 MB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촌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 강 살리기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한강은 매년 1조 5천억 이상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10년째 BOD 0.1ppm도 낮추지 못하고 현상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은 매년 1조 이상 수질 개선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 전 2급수 수준(COD4㎎/ℓ)에서 4대강 사업 이후 3~4급수 수준(COD 7~8㎎/ℓ)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보를 유지한 상태라면 향후 수조 원을 더 들이더라도 수질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4대강 16개 보는 반드시 해체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굿둑과 영주댐도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패한 4대강 사업을 정쟁으로 호도하는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의 분명한 경고와 경종이 필요합니다. 선언에 참여해 주십시오. 시민사회가 만들어 내는 한 묶음의 사자후가 4대강 재자연화를 추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3월 21일 진행되는 선언식에도 자리를 함께해 시민사회의 절실하고 엄중한 요구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일시: 2019년 3월 21일(목), 오전11시
장소: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서울 종로 소재)
선언참여하기 bit.ly/4ri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