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2019.11.12 | 행사/교육/공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9. 11. 21(목) 14:00~16: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 주최 : 이상돈 국회의원 · 이정미 국회의원 · 한정애 국회의원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 주요내용
< 발제>
①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작성 사례 발표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사례
–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사례
–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작성사례
②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

<토론>
① 좌장 :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② 토론
– 김은경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 이상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박민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대표
–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원

○문의: 녹색연합 정책팀 허승은(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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