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어디를 가나 가게 안에 이런 문구가 붙여져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의거하여 봉지값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우리 역시 으레 컵을 사면 50원을 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심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이 돈을 내야 하지라고. 정말 우리는 이 돈을 왜 내는 걸까요?
환경보증금제도란?
정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그 중에서 벌칙금이나 규제가 따르지 않고 스스로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실천’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율실천선언, 자발적 협약 두 개로 나뉘는데 자율실천선언은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줄이기 위해서, 자발적 협약은 패스트푸드 점 및 테이크아웃점을 중심으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각각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50원씩 내는 것이 바로 자발적 협약입니다. 매장 밖으로 나갈 때 개당 50원씩 받고 제공하되 다시 가져오면 그 50원을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흔히 환경보증금 제도라고 불립니다.
돈은 어디에 쓰이죠? ?
각 기업은 사용처를 적은 내역을 환경부에 1년에 2회 공개하고 모여진 돈은 기업에서 관리합니다. 그 돈은 환경에 관련된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의 장학금 등에 쓰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역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협약이므로 협약이 해지될 뿐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또 최근에는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에서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장 안에서 머그컵을 쓰고 싶어도 머그컵이 없어서 일회용컵을 써야만 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 그 돈을 정부가 쓰게 되면 환경세의 성격을 띄게 되므로 최근에는 제 3의 기관에서 돈을 관리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늘어나는 종이컵,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테이크아웃 커피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실 때는 꼭 컵 쓰는 것, 잊지 마세요. 매장 안에서까지 일회용 컵을 쓰는 것은 너무 아깝잖아요.
평소에도 컵을 들고 다니는 건 어떨까요? 사무실에서 일할 때나, 외부에서 회의하거나 특정 모임에 참가할 때, 테이크아웃 커피를 시킬 때, 가방에서 컵을 꺼내서 사용해 보세요. 일회용컵을 쓰면서도 불편했던 마음, 내 컵이 아니어서 조금은 껄끄러웠던 마음들이 사라질 거예요.
혹시, 컵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면 꼭 매장에 다시 돌려주세요. 이 제도는 사용했던 컵을 제대로 회수하여 처리할 수 있기 위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나 컵을 들고 다니고, 어쩔 수 없이 일회용컵을 썼다면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그러한 우리의 자그마한 행동들이 지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 협약을 맺은 단체
패스트푸드점 5곳 : 롯데리아, KFC, 버거킹, 맥도널드, 파파이스,
테이크아웃점 21곳 : 크리스피크림도넛, 커피비너리, 뉴요커, 베스킨라빈스31, 뚜레쥬르, 탐앤탐스, 자바시티, 파스쿠치, 레이니어, 자바, 할리스, 프라우스타, 커피빈코리아, 카페네스카페, 이디야, 시애틀 베스트커피, 스위트번스, 바네쏘라비아, 리치빌, 로즈버드, 스타벅스
글 / 배난주 (녹색연합 시민참여국)
그림 / 엄정애 (녹색연합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