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은 올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거짓, 부실 사례를 알아보고 제도가 만들어진 본래의 의도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및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도입, 시행되고 있으나, 취지가 몰각된 채 개발의 면죄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미, 절차, 쟁점 등에 대한 기본 이해와, 거짓.부실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환경영향평가에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문제들과 맞부딪혔는지, 돌파했는지, 함께 공유하며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 싶습니다.
관심있는 활동가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미나는 총 5회로 진행되며 일부, 또는 전부 참가신청 가능합니다.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3-5회차 세미나는 줌으로만 진행되며 유튜브 중계는 하지 않습니다.)
| 일시 | 제목 | 강사 |
| 2월 16일(목) 오후 4시-6시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미, 절차, 쟁점 및 개선 과제 등 개괄 | 녹색법률센터 최재홍 부소장/변호사 |
| 2월 23일(목) 오후 4시-6시 | 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사례를 통해 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 |
| 3월 2일(목) 오후 4시-6시 | 환경영향평가 대응 사례 · 5개 보호지역으로 중첩지정된 설악산 케이블카, 재보완서라고 다를까? · 5백년 숲_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가리왕산에 활강 경기장은 어떻게 되었나 |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정인철 국장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 |
| 3월 9일(목) 오후 4시-6시 | 환경영향평가 대응 사례 · 반려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재개한다는데? · 소규모영향평가로 충분하다던 사드배치사업 · 거짓부실평가로 형사처벌된 대저대교건설사업 | 녹색연합 신수연 팀장 정규석 사무처장 |
| 3월 16일(목) 오후 4시-6시 | 환경영향평가 대응 사례 ·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건강피해 대응 사례_청주소각장 ·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사업승인 취소. 그러나 위법은 아니라는 행정소송판결_구만리 골프장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박종순 운영위원 녹색전환연구소 배보람 연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