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은 '지방자치' 아닌 난개발 면허 인공 분수를 만들어 호수를...
행정통합특별법
[보도자료] 난개발의 치외법권 만드는 특별법 난립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법부터 개정해야
- 전남통합특별법, 기존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셀프승인’ 문제 답습 - ‘5극...
[보도자료] ‘5극3특’ 통합특별법 폐지해야, 지방자치분권과 환경은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 이재명 정부 행정통합, 방향성과 추진과정 모두 문제- 프랑스·독일 등 선진사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