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극3특’ 통합특별법 폐지해야, 지방자치분권과 환경은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2026.02.23 | 환경일반- 이재명 정부 행정통합, 방향성과 추진과정 모두 문제- 프랑스·독일 등 선진사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