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난개발의 치외법권 만드는 특별법 난립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법부터 개정해야 2026.03.16 | 환경일반- 전남통합특별법, 기존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셀프승인’ 문제 답습 - ‘5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