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중복투자의 현황과 대안을 묻다

도로중복투자무엇이문제인가_토론회자료집.pdf

녹색연합은 정장선 의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과 공동으로 9월 14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도로 중복투자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SOC 건설사업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토론회- 도로중복투자 무엇이 문제인가?’를 마련한다.

녹색연합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로 중복 투자로 인해 9조559억 원에 이르는 예산(1년 보육예산 6,000억원의 15배)이 낭비되고 있는 도로중복투자 현장을 중심으로 도로중복투자 현황과 문제점, 발생 원인을 짚어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한다.

토론회는 ‘도로중복투자의 현황과 문제점’ 발제를 통해 10곳의 중복투자구간을 사례로 발표하며 문제점과 대안을 지적하고, ‘타당성분석제도 문제점과 대안’ 발제를 통해 교통수요예측이 과장될 수밖에 없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한다. 풍부한 논의를 위해 건설교통부,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녹색교통운동 관계자들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과 도로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검토되고 있고,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로중복투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지표가 제4차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과 도로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녹색연합은 토론회의 내용을 수렴하여 도로중복투자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정부가 올바른 도로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