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 처벌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마음이 함께 이뤄낸 성과입니다. 매년 반복되어오던 반달가슴곰 불법증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할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국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로 더 강력한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증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습니다.
그 사이 또 다시 불법증식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3마리 새끼 곰이 또 발견되었고, 열악한 농장에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5년간 36마리가 불법증식으로 태어나고 그중 7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국회와 환경부에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알리고, 또 알렸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증식 문제를 지적하고, 몰수보호시설에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야생생물법 국회 통과까지 해냈습니다. 불법증식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19년 사육곰 농장 모니터링 때가 떠오릅니다. 농장을 둘러보던 중 수상한 케이지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새끼 곰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작고 작은 케이지 안에 여러 마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어떤 곰은 아직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급히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명백한 불법, 그보다 이 작은 생명들이 갇혀 있는 현실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방송사와 동행해 해당 농장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보도자료를 내는 동안 새끼 곰들의 모습이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구해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서 불법증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법으로 태어난 곰들은 여전히 농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웅담채취를 위한 사육곰 산업이 남아 있는 한 곰들은 언제 더 큰 불법에 활용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부끄러운 산업을 종식해야 합니다. 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곰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 보호시설이 제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더이상 웅담을 위해 사육되는 곰이 없도록, 야생동물이 야생동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녹색연합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녹색연합 그리고 사육곰의 고마운 친구가 되어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녹색연합 성명보기–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 처벌강화 [야생생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한다!
https://www.greenkorea.org/activity/wild-animals/bear-wildlife/87578/
2020년 녹색연합 보도자료-불법증식 5년째 방치, 멸종위기 반달가슴곰 잇따라 폐사
https://www.greenkorea.org/activity/wild-animals/bear-wildlife/85053/
2019년 녹색연합 보도자료-환경부, 곰 불법 증식 수년간 방치
https://www.greenkorea.org/activity/wild-animals/bear-wildlife/69742/
2019년 SBS 보도-좁은 철창 속 반달가슴곰…규정 악용해 ‘몰래 불법 번식’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48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