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www.greenkorea.org )은 민주당의 동강댐
건설 백지화 입장을 적극 환영하며 정부 당국의 확고한 지화 천명을
요구한다.
민주당이 21일 그동안
찬·반 논란을 벌여온 영월 동강댐 건설에 반대 입장을 확정하고, 16대
총선 전에 당정협의를 거쳐 댐건설 계획을 백지화시키겠다고 밝힌 것은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와 물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수요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홍수예방과 물부족에 대한
대비는 단순히 댐을 건설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수요관리와 물관리 시스템의 정비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할 문제이다.
자연경관과 생태계는 한번
파괴되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귀중한 자연자원으로 정책결정에 앞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의 증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물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민주당의 동강댐 건설
백지화 입장은 21세기에 걸맞는 바람직한 결정으로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은
분명한 백지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어정쩡한 입장에서 총선
정국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동강댐 건설 백지화를 확고히 하는 분명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정부당국의
동강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물관리
정책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물세 인상 등에 따르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부의
댐건설 정책으로 야기된 수몰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덜어줄 수 있는
피해보상 및 구체적인 생계대책을 함께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 의 시민참여팀 허욱 간사 TEL.
02-747-8500. 017-263-5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