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연명 요청☢️>
#핵폐기물_책임_누구에게있습니까
#고준위특별법_거래말고_폐기
🙏19일까지 최대 많은 분들에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한 채, 핵진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고준위특별법’이 한달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간 법안 거래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고준위특별법’이 폐기될 수 있도록 연명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참여: 전국 개인 및 단체
👉연명기간: 5/19
👉연명링크: https://forms.gle/RkFWzPDcBzTQevDG8
※ ‘고준위 특별법’ = 21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겉으로는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대책없는 핵쓰레기를 계속 발생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강국’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저장공간의 포화가 임박했습니다. 이 독성 핵폐기물은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해결책은 커녕 공론화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쓰레기장 없는 쓰레기를 만드는 핵발전은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핵발전소 지역에 위험한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을 임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40년 간 핵폐기장 부지 선정이 요원했고, 최종 처분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해 지역이 사실상 핵폐기장화된다는 강한 우려와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 최근 관련 성명 다시보기
- 2024.2.28. [공동성명]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다. 지금 당장 폐기하라!(👈클릭)
- 2024.2.6. [성명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에만 집착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클릭)
- 2023.11.29. [기자회견] 핵발전 확대를 위한 고준위특별법안 폐기하라!(👈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