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2016년 예산 미반영, 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환경과 지역주민이...
산악관광
[카드뉴스]11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되는 법안
11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 되는 산지·해양 난개발조장, 국민안전 위협, 생태계 파괴...
[토론회]‘국토보전을 위한 최후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다’ – 해양‧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의 문제점과 보호구역
이 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정부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국유림 모두의 산지를 사실상 민영화 하는 법안입니다.
필요없는 법은 만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필요없는 법,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