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헌재 결정에 위배되는 볼록감축경로 포함한 공론화위 결정은 잘못위헌적인 선택지를...

국회 공론화위,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볼록 경로’를 설문 문항에 포함 결정...

이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수용 여부를 묻는 공론화가 아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위헌적인...

"‘볼록 감축 경로’ 포함은 위헌… 국회 공론화위원회는 헌법 가치...

의제숙의단이 합의, 도출한 의제와 설문문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헌재 결정을 반영하지...

기후헌법소원 청소년, 어린이, 시민 청구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공론화하려면 제대로 해야...

첫 단추부터 잘못된 기후특위 공론화 계획,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전면...

지난 6/1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