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9일 기후 헌법소원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기후 헌법소원을...
기후소송
기후헌법소원 청구인 최종변론 “기후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판결을”
5월21일, 기후 헌법소원의 마지막 변론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습니다. 이...
[기자회견]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 기후 헌법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전 기자회견...
[논평]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은 위헌이다
지난 6/1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강 세미나]기후위기 시대, 재판정에 선 법(2/9)
세계 각지에서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한국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