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쓰레기 대란’ 후 1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사용 시스템 확립이 시급하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줄이려면 ‘원천 감량’의 의미 되새겨야 자원순환 정책의 우선순위 수립에 근거, 재활용 넘어 ‘재사용’ 시스템 확립 필요   ○ 재활용 업체의 폐비닐 수거 거부로 촉발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쓰레기 대란 이후 국내 재활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서부터, 플라스틱 소재가 야기하는 전 지구적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근본적인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강하게 분출되었다. ○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를 강화했고, 재활용이 어려운 테이크 아웃용 일회용 컵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올해는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4월 1일부터는 대형 마트 내 일회용 비닐봉지(속비닐) 이용을 금지하는 등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국내 발생 생활폐기물 중 약 30%를 차지(중량 기준 34%, 부피 기준 50%)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